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강제 휴원은 위헌"…코로나19 외면하는 학원에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7:56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7:56

집단감염 우려에도 43%만 휴원
대치동은 10곳 중 8곳 문 열어
확진자 나온 특정학원만 강제휴원 가능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의 개학을 3주 연기했지만, 학원들은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 경영난과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이유로 당국의 권고를 외면하는 학원이 절반을 넘는다.

학교와 달리 사설기관인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한 휴원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은 없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12만6872개 학원∙교습소 중 휴원한 곳은 5만4915곳으로, 휴원율은 43.3%이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사교육기관 10곳 중 5곳 이상이 학생들을 모아 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학원∙교습소의 10% 가량이 몰려있는 서울은 문을 연 곳이 특히 많다. 휴업한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는 8626개소로, 전체(2만5234개소)의 34.18%에 그쳤다.

유명학원이 몰려 있는 강남·서초구와 강서·양천구의 휴원 참여가 가장 저조하다. 강남∙서초는 5269개 학원∙교습소 중 1288곳(휴원율 24.44%)만 휴원했으며, 강서∙양천도 3332개 학원∙교습소 중 910곳(휴원율 27.31%)만 문을 닫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가운데)이 6일 오전 10시 동래구 명륜동 비토조소전문미술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활동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2020.03.06

수업을 하는 학원∙교습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치동의 A학원 원장은 "이번주까지는 정부의 눈치가 보여 학원 문을 닫았지만, 다음주부터 수업을 재개할 생각이다"며 "2주간 휴원을 해 교육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성남의 B교습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해 수업을 재개하기가 겁이 나지만,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들은 진작부터 수업을 하고 있다"며 "다시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학원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법적 수단은 없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에만 감염이 의심되는 학생과 강사를 학원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와 달리 휴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휴원도 감염병, 즉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특정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최하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사설업장에 대해서는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제한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다"며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불특정 다수인 학원에 대해서 강제를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게 법률적 검토 의견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휴원을 권고해 온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문을 연 학원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에 나선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최 과장은 "학교도 휴교를 한 상태에서 학원이 계속 개원을 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며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여부, 학생들의 손 소독 여부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5인 미만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