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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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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송기로 미얀마서 방호복 가져온다…상업물자 운송은 처음
이미지만 쓰고 공천은 나몰라라..'낙동강 오리 알' 된 영입 인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통합당 영입인재 대부분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당선권인 20위 밖으로 배치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통합당의 반발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일부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면 재심의는 없다. 5명 조정도 어렵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전면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례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여권 사정도 여의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시민을위하여가 오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란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과 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연합과의 통합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감정의 골이 패인데다 성소수자 발언 등에서 나타났듯 이념 문제도 겹쳐져 향후 불화의 불씨를 간직한 상태입니다.

민생당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으나, 바른미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바른미래당계를 배제한 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주재 '코로나 경제원탁회의', 기업 총수들 빠진 이유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주요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기업 대표가 아닌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 "코로나19 경제 위기 장기화될 수도…전례없는 대책 필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상황 극복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군 수송기로 미얀마서 방호복 가져온다…상업물자 운송은 처음(종합)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호복을 해외에서 가져오기 위해 군 수송기가 투입됐다. 군 수송기가 그동안 해외 교민 이송이나 구호물자 수송 등에 투입된 적은 있지만, 해외 상업물자 운송에 투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18일 "방역물자 해외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수송기 C-130J 2대를 긴급 투입했다"며 "수입해오는 물자는 방호복 8만벌"이라고 밝혔다.

軍,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8일째 없어…격리자수도 감소 추세 /뉴스핌
18일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8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3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다.

미국도 사실상 '재난소득'…청와대 신중기류서 선회하나 /뉴스1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청와대도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다. 한국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재난기본 소득을 한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 위기, 국회의원 월급 반납해야' 국민청원 20만 넘어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 위해 국회의원들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 달 11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이미지만 쓰고 공천은 나몰라라..'낙동강 오리 알' 된 영입 인재/세계일보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각 당에서 경쟁적으로 데려온 일부 영입 인재들이 소위 '낙동강 오리 알'이 됐다. 특히 30여명의 영입 인재를 데려온 통합당에서는 5명 중 4명꼴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비례대표 후보 안정권에 들지 못했다.

'코로나 추경'에 유일한 반대표 던진 의원, 누구?/머니투데이
"재석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1명"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투표 결과다. 사업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지만 추경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는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박 대표는 "대구·경북에 지원을 집중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안에 반대했다. 그리고 반대 이유를 18일 민생당 최고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매출감소, 소득감소에 기준한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국의 전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野 '자매의 난'..한선교 물러섰지만 버티는 공병호 어쩌나/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통합당 영입인재 대부분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당선권(20위) 밖으로 배치되면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통합당의 반발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일부 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면 재심의는 없다. 5명 조정도 어렵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전면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비례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이해찬 "2008년엔 24조" 대규모 2차 추경 예고/뉴스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재정 동원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말하고 이해찬 대표는 "이번 추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자영업과 서민층을 위한 3조원 등 11조7000억원 추경이 통과됐다"면서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4조4000억원 추경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 코앞인데"..통합당 컷오프 현역 '무소속 출마' 줄이어/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가 대폭 물갈이를 감행한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서 컷오프된 정태옥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공천, 오만한 공천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안·평화계,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에 '고성·몸싸움'..바른미래계 결사항전(종합)/아시아경제
민생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는 전날 의원총회 논의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당론 채택을 주장했고, 바른미당계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를 개최해 바른미래당계를 배제한 채 안건을 의결했다.

총선판도 가를 PK 대진표 윤곽..여야 사활 건 '낙동강혈투' 예고/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경남(PK)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1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산 지역구 18곳 중 17곳, 경남 16곳 중 13곳에서 양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한때 보수의 텃밭이던 PK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고한 교두보를 구축한 지역이다. 부산 6석, 경남 3석 등 총 9석을 가져갔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 바람이 불어 최소한 현 의석을 유지하는 데 더해 추가 의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옛 영토 회복에 전력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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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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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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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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