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코로나 비상경제에 '법인세 인하' 뜨거운 감자로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0:53

경영계 '법인세 인하' 요청..경제활력에 효과 커
기업활동 촉진할 수 있는 파격적 경제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국가적 비상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계가 정부를 향해 '법인세 인하'를 요청했다.

그동안 법인세 인상 기조를 유지해 왔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장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부분이나, 문 대통령은 "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로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뒀다.

코로나 비상경제 시국에 던져진 경영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 이 문제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기업의 경영현실과 국가적 경제살리기라는 당면과제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19일 재계에 따르면 손 회장 발언에 '상징적'이라는 단어를 붙은 것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결정하기 그만큼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다. 12조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나설 정도로 막대한 세원을 쓰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증세 기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모를리 없는 경영계가 법인세 인하를 요청한데는 그만큼 법인세 문제가 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경제살리기에 실질적·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봐서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효과는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을 푼 것과 다름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인상 문제는 경영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정부가 법인세를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글로벌 저성장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한 곳이 프랑스, 일본·, 독일 정도인데 프랑스마저 최근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법인세를 기존 33.3%에서 25%로 대폭 낮췄다.

경영계가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두고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고 우려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단순하게 세금을 덜 내서 이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해서다.

실제 정부가 대기업 증세 등으로 각종 복지에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시도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 효과로 인해 경기가 살아났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쪽에 돈을 풀어도 한쪽에 돈을 더 걷어가면 경기활력은 선순환 구조로 가기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영향을 보여주는 외국사례도 여럿이다. 예컨대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2014년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한 바 있다. 반면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의 조기회복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와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감세조치를 통해 민간투자를 크게 높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는 덜 걷히고 양질의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났다"며 "경기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복지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법인세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 경영계의 이목이 쏠린다.

ikh665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