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장기적인 근무처가 아닌 퇴직 전 경력을 쌓는 '이력 관리용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처우·직제 불확실한 중수청…검사들 "선택할 여건 안 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중수청의 직무와 임용 절차 등을 안내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검사 경력을 어떤 직급과 보수로 인정할지, 전체 정원과 직급별 인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핵심 조건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의 법정 수사 대상은 정해졌지만, 본청과 지방청의 세부 조직 및 업무 분장, 검사 출신 인력이 맡게 될 구체적인 지위와 역할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검사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구분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지만, 중수청으로 전직할 경우 이보다 낮은 직급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소청의 조직과 인사 체계 역시 구체화되지 않아 일선에서는 어느 조직을 선택할지 논하기조차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출범까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처우와 조직 체계 등 정해진 내용이 거의 없다"며 "중수청에 가고 싶은 검사도 구체적인 조건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검사들이 선택을 논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원과 권한, 조직 구조는 물론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와 향후 경력 경로도 정해진 게 거의 없다"며 "중수청 근무를 장기적인 공직 선택보다 '최초 중수청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을 얻기 위한 선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사 출신을 중수청장에 앉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검사들은 중수청 경력을 장기적인 공직 경로라기보다 향후 변호사 활동을 위한 이력 관리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숙련된 검사들이 중수청에 단기간 머문 뒤 이탈할 경우 개청 초기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중견 검사는 "수사를 계속하고 싶어 중수청을 선택하는 검사도 있겠지만, 퇴직 전 중수청을 거친 뒤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인력 이동이 반복되면 대형 경제·부패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가 조직에 축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 지원을 검토하거나 이미 준비단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을 모두 '이력 관리 목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로 중수청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 구인난 전망 속 '국장급 러브콜' 소문…준비단 "사실무근"

검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처우와 조직 체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수청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를 계속하려는 일부나 향후 변호사 활동을 염두에 둔 인력을 제외하면 자발적인 지원만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과 맞물려 최근 서초동에서는 준비단이 사법연수원 36~39기 안팎의 검사들에게 지방청 국장급 직위를 제안하며 물밑 접촉에 나섰다는 이른바 '국장급 러브콜' 소문도 확산했다. 이프로스(검찰 내부망)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임용설명회 참석 여부를 묻는 쪽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다만 준비단 측은 러브콜 의혹을 부인하고, 내부망 전달 방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특정 기수의 검사들에게 국장급 직위를 제안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용설명회 안내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을 뿐, 이프로스 쪽지 등 구체적인 전달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