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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긴급진단] 믿을건 14억 국민 주머니, 메가톤급 부양 성장 불씨 살린다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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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세 면제, 소비 쿠폰 소비 진작
실물쪽 융자 비용 완화, 유동성 안정 총력
부동산 부양 만지작, 구조 개혁 잠시 보류

<下 편에서 이어짐>3월 16일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확진자(8만881명)수를 넘어섰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투자자들은 낮색이 어두워졌다.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경제 위기로 중국 경제가 받게될 충격때문이었다. 여기에 신중국 사상 최악의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날 주가는 3.4%나 떨어졌다.

중국내에서 조차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년도 3%를 밑도는 성장 후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연간 5%대 성장은 기적이 아닌 한 신기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두배 목표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게 됐다. 올해 끝나는 13.5차 경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에 미칠 세계 코로나19의 역풍과 파장은 한국 경제에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수출 제조와 소비 실종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직격탄이다. 중국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에도 악몽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위기때 그랫듯 중국의 위기 돌파는 우리에게도 기회 요인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도전과 중국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18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험이 작은 성시들 부터 기업 생산 및 주민 활동을 전면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철저한 코로나 예방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공장을 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이날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국가발개위(거시경제 주무부처) 관계자는 최대한 소비붐을 일으켜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최악의 경제 지표가 나온 뒤 중국은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소비 심리 회복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한 일체의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태세다. 소비든 투자든 경제는 심리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미국 금리인하도 결국 소비 심리를 진정시키고 금융위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개혁개방 40여 년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 위기를 맞은 중국은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비롯해 최고 강도의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회복에 있어 중국이 가장 믿는 구석은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14억 명의 국민 소비다. 현재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소비 공헌도는 57.8%에 이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대표적인 훠궈 외식 상장기업인 하이디라오가 1월 설연휴 이후 3월 말이 다 돼 가도록 아직 정상 매장 영업을 못하고 있다. 시 정부의 통제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매장 관계자는 언제부터 매장 영업이 정상화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3월 18일 베이징 차오양구 하이디라오 체인점이 훠궈제품을 테이크 아웃으로 판매하고 있다.  2020.03.19 chk@newspim.com

코로나 세계 확산으로 출입국 봉쇄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중국 경제의 내수 소비 의존도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20.5%에 달했지만 그마나 감소세를 이 정도로 저지할 수 있었던 것도 온라인에 기반한 신소비 덕분이었다.

유력 재경매체인 디이차이징은 전문가를 인용해 "먼저 소비에 불을 붙여 유효 수요를 늘리고 생산(투자) 현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중국 소비 진작책의 기본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취업과 주민 수입이 증가해 또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베이징의 포스코 심상형 중국경제 연구원장은 19일 "1~2월 소매판매 동향을 보면 내구재인 자동차와 가전 분야 등의 판매가 각각 37%, 30% 줄었다"며 "중국이 자동차 구입세 감면과 소비 쿠폰 등을 통해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시장 혼란으로 발생할지 모를 국내 금융 리스크를 방비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3월 13일 인민은행은 기자회견에서 유동성 안정을 통해 실물 경제 분야 융자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업 조업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인민은행은 올해 두번째로 지준율을 0.5~1%포인트 낮췄다. 장기자금 5500억 위안 방출에 해당하는 조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2월 CPI 상승폭이 설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5.2%로 치솟았다. 경제 회복이 다급한 중국은 그럼에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0.03.19 chk@newspim.com

인민은행은 수시 공개시장 조작과 지준율 인하에 이어 금리 인하로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기 부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다. 이점에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다른나라 보다 유리하다. 제로금리 수준의 유럽 미국에 비해 금리 운용의 공간이 넓다는 얘기다.

중국은 금리를 낮출때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낮춰 대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LPR(대출 우대금리)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LPR은 금리자유화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7월 도입한 제도다.

건설은행 장타오(张涛) 이코노미스트는 "2월 5.2%의 높은 CPI 상승폭이 부담이긴 하지만 1~2월 최악의 경제지표와 세계 위기에 대응, 인민은행이 향후 MLF금리 인하를 통해 계속 LPR 금리 인하를 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여차하면 당국이 인플레 압력을 감수고라도 자유 예금 금리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코로나19 세계 확산세를 누구보다 가장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가 1분기 경제를 가격한데 이어 2분기를 앞두고 이번엔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중국 경제에 폭격을 가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경착륙과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메가톤급 부양책을 연중행사 식으로 내놓을 것으로 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3.19 chk@newspim.com

주중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16일 "미국 신중론자들 조차 전방위 재정 투입을 촉구할 정도로 미국 및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국도 통화 재정 분야에 걸쳐 최고 강도의 부양책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타오(汪涛) 스위스은행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재정 부양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구조개혁을 후퇴시키는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 부터 풀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미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시작한 지방 정부도 있다. 국무원은 절대 농지외에 일반 농지의 용도(건설) 전환 허가권을 성 정부로 이관해 지방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직 미정이지만 만일 미뤄진 양회가 4월에 열린다면 백화제방식 경제 부양정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가능하면 중국은 4월중 양회를 열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뒤 경제 운영 청사진과 소비 및 투자심리를 뒷바침할 정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5월초 노동절 연휴 14억의 국민이 지갑을 열면서 소비경제가 되살아나고 이를 계기로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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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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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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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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