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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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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힘이 실리던 기본재난소득에 제동이 걸린 듯싶습니다.

그 동안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급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기본재난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차 추경과 함께 기본재난소득이 가시화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기본재난소득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회성이건, 영구적 기본소득이건 당장 전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2차 추경을 통해 기본재난소득을 실현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문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재난소득은 일언 반구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1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햇습니다.

급해진 것은 기본소득 카드를 던졌던 지자체장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극복! 코로나] 문대통령 "위기 극복 위한 50조원 비상금융조치 실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경제 중앙대책본부 성격인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역유입 차단 나선 중국 "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국 여행 자제"/뉴스핌
중국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임에 따라 한국 등 고위험 국가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해외 역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이틀째 회의 종료, 일정 연장 가능성/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이 전날에 이어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열렸다"고 말했다.

北, 코로나발 방학 또 연기…통일부 "4월1일 넘길 가능성"/뉴스핌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방학을 추가로 연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도 방학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학기 개시일(4월1일) 이후까지 연장되는 게 아닌가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단독] 재외국민투표 일정 알린 주프랑스 韓대사관...정부,'코로나팬데믹'에도 재외선거 강행하나/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재외국민선거(재외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19일 홈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소 변경안내'라는 공지를 띄워 4월 1~6일까지 6일간 구 한국문화원에서 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日 '드라이브스루' 깎아내리더니…장관 사과·지자체서 도입(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일본도 채택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소수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일본 보건 당국은 애초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얼차려 가혹행위' 육군 3사단, 관물대 자물쇠 뜯는 등 불시점검"/헤럴드경제
육군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됐던 육군 3사단에서 이번엔 병사들이 없는 사이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는 등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고발이 나왔다.

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파이낸셜뉴스
19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항공편 취소로 고립된 교민과 국민을 군 수송기를 투입해 데리고 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 "하지만 요청을 받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지난해 北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데일리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막으면서 거의 유일한 무역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與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추진... "자발적 참여 유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국회의원 세비를 일부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형식으로 성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등을 비롯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문석균 무소속 출마, 아쉽다… 금태섭 공천탈락은 규칙 따른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경기 의정부갑에서 무소속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씨가 결국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남을 지역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정병국 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 강남을 후보를 다시 추리는 중"이라며 "후보 3명 안에 정병국 의원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역엔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가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 끝에 통합당 최고위가 16일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하승수 "민주당은 '폐문발차'···치졸한 정치공작극" / 경향신문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추진 과정에 대해 "개문발차를 한다더니 폐문발차였다"고 비판하면서, "진정성 있게 연합정치를 고민하고 논의해온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극"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시민사회 원로 등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재인계 인사 등이 주축인 '시민을위하여'로 플랫폼 정당을 바꿨다.

'한국당 배제' 독자창당 시사한 황교안 "여러 생각하고 있다" / 한국일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한국당과 갈등을 빚는 미래통합당이 독자적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자 창당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생각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비례후보 전진배치 관측…'후순위 7석'마저 공수표 되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주축이 된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9일 본격적인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상위 순번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미래당 등의 추가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넓은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둘로 쪼개진 민생당…결국은 '밥그릇 싸움' / 아시아경제
민생당이 합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둘로 쪼개졌다.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한 후 바른미래당계가 의결한 공관위 규정부터 뜯어고쳤다. 결국 계파 간 비례대표 공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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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청래 견제하며 당권 출사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원팀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겠다"며 "나는 위기를 이겨본 사람, 무너진 당을 다시 세워본 사람이다 자신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송영길, 당원존서 출마 선언 "이재명이 만든 상징 공간" 출마선언식에는 김영호·민병덕·민홍철·박선원·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윤준호 전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변호사가 자리했다. 송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전에 김밥 조찬모임을 함께했다"며 "전략 총괄을 해줄 민병덕 의원은 매주 몇 차례 김밥미팅을 했고, 허종식·김영호 의원은 간사, 김용 전 부원장은 내 대학 후배이자 동지, 이승훈 변호사는 강북 지역에서 석연찮게 후보를 박탈당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송 의원은 "출마 선언 전에 오현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말부터 듣겠다"며 청년층을 향한 스킨십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당원존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원존"이라며 당 대표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특히 권리당원과 소통의 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6·3 지방선거는 패배, 위기는 우리 안에서 시작"… 정청래 지도부 우회 비판 출마선언문에서 송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 세계 정당과 경쟁, 협력하고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라며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고 짚었다. 그는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거듭 강조한 뒤 "해법도 우리 안에 있다. 이제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과 실력을 보여야 한다. 똘똘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송영길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옐로카드(경고)를 보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다. 총선 패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22년 대선당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고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 동네 정당으로 축소…당이 李 국제무대 힘있게 뒷받침해줘야" 두 발언은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전 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또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두고 정부의 '정부안 미제출'을 지적해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포럼에서 외국 패널과 원고없이 바로 즉답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며 "이런 대통령을 보다 힘있게 뒷받침할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당내 지도부의 워딩(발언)을 보면 국제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언급은 너무 적었다"며 "매번 국내문제로 복닥복닥 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동네 정당처럼 축소됐냐"며 "국민의힘과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닌, 세계 여러 정당과 경쟁하고 협력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나가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내 꿈"이라고 재차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에 종속될 문제 아냐"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대통령의 마음이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닌 송영길 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송 의원은 "당대표는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당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선호투표 방식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송 의원은 "결정을 존중한다. 사표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가 돼 부담없이 송영길을 찍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나로서는 승리의 카드"라고 했다. 또 '정 전 대표의 거취를 보고 출마를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정 전 대표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거기에 종속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반도체 전담기구 신설 ▲'AI 고속도로' 정책 뒷받침 ▲서울 주택 공급부족 문제 해결 ▲청년 해외진출을 위한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주가누르기 방지법 통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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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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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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