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거복지로드맵2.0] '기생충' 반지하 세대, 임대주택 이주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3:47

반지하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
낙후 영구임대단지 리모델링 추진..연내 시범사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영화 '기생충'처럼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새로 지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다. 낙후된 영구임대단지는 리모델링해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유형통합단지로 공급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르면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가구 공급한다.

이주가 시급한 가구를 찾아내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발굴한 이주희망자는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 이사비, 생활품(각 20만원),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가 높은 반지하 가구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추가해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다.

쪽방촌이 밀집한 낙후지역은 지자체, 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공임대, 종합복지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을 추진한다. 영등포 시범사업과 같이 기존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철거·건설, 재정착순의 순환형 개발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 역세권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 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로 다각화하고 리모델링 매입대상을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 여관 등 숙박업무시설까지 확대한다.

낙후된 영구임대단지는 점진적 재정비, 리모델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슬럼화된 영구임대를 외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주민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는 공공주택공급 호수를 확대하고 사업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지원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