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제 '주먹구구'…1등급 제품도 '천차만별'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2일 12:16

1등급 공기청정기 15%·냉장고 26%로 제품별 편차 커
에너지공단 "품목별 특성 달라 일괄적으로 규정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전제품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명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겨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효율 제품 구매시 정부가 10%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제품별 고효율 제품 등급 비율이 제각각이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작년 12월 말 기준 1등급 비율이 15% 정도지만, 냉장고는 전체 제품의 26%가 1등급으로 책정됐다. 이렇다 보니 고효율 제품이 많지 않은 전자제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에 혜택을 줄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300억원) 보다 5배 늘어난 1500억원 규모다.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 지난해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줬는데, 올해는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 10개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다.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3.19 sjh@newspim.com

해당 사업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추후에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00만원짜리 고효율 전자제품을 사면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단, 최대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까지다. 구매 가격이 300만원 이상을 넘어가도 환급액은 30만원이 한도다.

고효율 가전제품 기준은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다. 에어컨(1~3등급), 세탁기(1~2등급), 진공청소기(1~3등급)를 제외한 7개 제품은 무조건 1등급 제품을 구매해야 10%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제품에 매겨지는 등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등급 성능의 제품이 많은 연도에는 1등급 제품이 2등급 이하로 밀릴 수 있다. 즉, 고효율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가전제품 등급을 매기면서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있다. 품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변이다.

가전제품 등급제 실무를 담당하는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품별 등급을 적용하고 몇년이 지나면 각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지기에 제품별 등급 분포도 바뀌기 마련"이라며 "그러면 1~2등급 고효율 제품들이 너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지고 등급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매년 상황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물론 정부도 전자제품 등급을 매기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공감대를 함께 한다.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다보니 고효율 제품을 나누기가 까다로워졌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등급 제품이 너무 많아지면 의미가 없기에 중간치 효율을 가진 제품을 기준으로 적정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등급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비슷한 5개 브랜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된다고 보면 성능에서 별차이가 없더라도 등급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마저도 제품별 편차가 커 형평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제품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비율을 모두 10% 이하로 끌어내리려 노력했다. 효율이 좋고 나쁨을 가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제품별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라벨을 매기는 제도다.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기술력이 어느정도 평준화된 상황에서 제품에 등급을 매긴다는건 사실상 쉽지않다. 때문에 정부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품별 등급 비율을 매기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기술수준이 평준화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최저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최저효율제가 적용된 가전제품은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10여종이다. 최저효율제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 혁신으로 날개 단 듀오링고, 에듀테크 시장서 새롭게 뜬다 ②

AI 혁신으로 날개 단 듀오링고, 에듀테크 시장서 새롭게 뜬다 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