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과 생계 위협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시책을 마련하고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으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지원은 이르면 내달 16일부터 이뤄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이다.
◆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자금을 마련하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특별시책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는 기존 복지제도 상 지원받는 대상은 제외된다.
또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6000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7000여 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대구시는 설명했다.
◆ 지원금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 지급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권 시장은 "'긴급생계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접수한다. 신청 과정에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중 선택해야 한다.
◆ 긴급생계자금 수령 절차도 대폭 간소화
대구시는 이번 긴급생계자금 수령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해줄 것을 주문하고 현장접수 경우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집집마다 배부해 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올 것을 당부했다.
또 긴급생계지원은 내달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같은 달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1차 추경 총 규모는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이다.
대구시는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규모는 △긴급생계자금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 866억원이다.
대구시는 이와함께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 예산 중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해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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