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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 막겠다. 100조원 긴급자금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25

"지원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추가 지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 안정펀드 10조7000억"
"별도 고용지원 대책도 논의, 공과금 면제도 신속히 조치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주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의 규모를 두 배인 100조 원으로 확대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지원 대상을 주력산업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 기업·우량 기업을 모두 포함해 촘촘히 지원하는 긴급 자원"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인 동시에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2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위기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에 29조1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다"며 "고정공급을 7조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 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겪는 일시적 자금난 위기를 해소하겠다"면서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10조 원 규모로 준비되던 것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조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 공급한다"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6조7000억 원 규모의 계획에서 11조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10조7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한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스무 배 늘었고 금융기관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며 "개별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지원 대책도 논의한다"며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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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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