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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美재무 "상원 슈퍼부양안 오늘 밤 가결...3주 내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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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5만달러 이하 1인당 1200달러 지급 내용 포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에서 코로나19(COVID-19) 2조달러(약 2452조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밤 안으로 상원에서 부양안이 가결될 것이며 미국 시민은 "3주 안에"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 현장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2020.03.25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부양안은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 시민에게 12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므누신 장관은 급여 계좌가 있는 "대다수의 대상자는 이 기간 안에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며 급여 계좌가 없는 이들은 수표(checks)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안은 이날 안에 상원 표결을 거쳐 하원 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실업 지원 확대 조항을 놓고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지연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네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5일간 상원 공화당·민주당 지도부가 첨예한 협상 끝에 만들어낸 합의 내용인 4개월 간 주당 최대 600달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러한 조항이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근로자 해고를 장려하고 실업자들의 구직활동 동기를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설상가상 2020년 대통령 선거 후보 민주당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들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상 자신도 법안 표결을 미루겠다고 해 슈퍼부양안 표결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이 가결된다면 하원은 다음 날인 26일 중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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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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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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