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난 국민에게 두 번 사과해야"…김종인, 황교안 곁에 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합당, 김종인 '원톱' 체제 선대위 구성
"무너진 경제, 경제민주화 통해 살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지휘봉을 잡고 '반문재인' 선봉장으로 나선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통합당의 계속된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의 삼고초려 끝에 김 전 대표가 마음을 돌렸다. 통합당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 김 전 대표는 '원톱' 체제로서 통합당 선대위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전 대표(오른쪽)가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뒤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10시 30분 황교안 대표와 함께 김 전 대표의 자택에 방문해 설득했다"며 "이번주 일요일(2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대표는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드러내며 선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강남갑 논란까지 겹치며 통합당과 거리는 더 멀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총선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통합당 합류 결정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나라 걱정을 대단히 많이 했다"며 "지난번에 공천 문제 관련 언급은 통합당의 선거 대책과 관련해 말씀 드렸던 것이고 공천이 오늘로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출간했다. 그는 책에서 "영원한 권력이란 없는 법"이라며 "이 순간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도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 세력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쩌면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했다. 문재인 대표가 한 발 물러나며 민주당 총선을 지휘한 그는 친노(친노무현계), 친문(친문재인계)의 대표 주자로 일컬어지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의원 등을 과감히 컷오프(공천 배제) 시켰다.

정 의원은 선거유세단을 이끌며 백의종군했으나 이해찬 대표는 반발, 탈당하며 세종에서 무소속을 출마해 당선된 후 복당했다. 김 대표는 이들을 배제하고 비례대표에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을 영입하고 본인 스스로도 비례 2번에 배치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0대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를 잘라냈지만 총선을 승리로 이끈 김 전 대표의 몸값은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세에 몰렸던 통합당 입장으로서는 김 전 대표의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김 전 대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조항을 1987년 민주화 개헌 당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전 대표는 현 헌법체제 하에서 119조 1호 1항 경제민주화의 원조다"라며 "미래통합당에서 김 전 대표가 구상했던 경제민주화에 충실한 공약이나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