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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27(금)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07: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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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확진자 증가, 전문가 예상의 두 배...사회적 거리 두기 실패/닛케이
東京の感染増、想定の2倍 「自粛疲れ」緩みの懸念も

- 日정부, 6년 9개월만에 경기판단서 '회복' 삭제/닛케이
景気判断「回復」を削除 3月月例、6年9カ月ぶり

- 日정부 "경기, 재난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경기판단 하향/지지
景気、震災以来の「厳しい状況」=新型コロナでアベノミクス腰折れ―3月の月例報告

- 수도권 이동제한 어디까지...시민들 "재택근무 무리"/아사히
首都圏、往来自粛どこまで 埼玉都民「テレワーク無理」 新型コロナ

- 수도권 '자제요청' ...5개 광역지자체 지사가 공동요청/아사히
首都圏一円「移動自粛」 5都県知事が共同要請 新型コロナ

- 외출자제 한다면 21일 정도...긴급사태시 지사 권한/아사히
外出自粛なら21日程度 緊急事態時の知事権限 政府原案 新型コロナ

- 도쿄, 감염경로 불분명한 사람이 40%./NHK
東京都 感染経路不明が4割 「外出は控えて」

- IOC, 각 경기단체에 올림픽 개최 봄·여름 2개 안 제시/아사히
IOC、春・夏の2案提示 東京五輪開催、各競技団体に

- 주요 20개국 화상회의, 경제대책을 논의/아사히
G20テレビ会議、経済対応を議論 新型コロナ

- 자민당, 코로나19대책 일환으로 식료품 상품권 배부 방안 부상...당내 비판도/아사히
「お肉券」「お魚券」自民構想 対象特定、党内にも批判 新型コロナ

- 코로나19로 이동제한...거액 대책 효과는/아사히
移動抑制の中、巨額対策効果は

- '전후최장 회복' 기로에...내각 간부 "코로나 탓으로"/아사히
「戦後最長の回復」風前 内閣府幹部「コロナのせいに…ということ」

- 헤노코 매립 관련 소송서 오키나와현 패소...최고재판소가 기각/아사히
辺野古裁決、県が敗訴 埋め立て巡る訴訟、最高裁が棄却

-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에 위기감...치료 의사가 말하다/NHK
新型コロナウイルス 重症患者急増に危機感 治療した医師語る

- 토요타와 혼다, 북미공장 정지기간 연장/NHK
トヨタ自動車とホンダ 北米工場の休止期間を延長

- 무디스, 日 자동차 빅3 신용등급 일제히 하향조정/지지
トヨタ、ホンダ、日産格下げ=新型コロナ影響―ムーディーズ

- 도쿄 이어 日 수도권 4개 현도 '외출 자제' 요청...감염 폭발 경계/지지
外出自粛、首都圏に拡大=1都4県知事がメッセージ―新型コロナ「感染爆発」警戒

- 日, 동남아시아 입국 제한...유럽 21개국은 입국 거부/지지
政府、東南アジアからの入国制限=欧州21カ国は拒否―新型コロナ

- 유니클로, 일본과 해외 의료기관에 마스크 1000만장 기증/지지
ファーストリテ、マスク1000万枚を寄贈=日本と海外の医療機関に

- 주일 미군서 첫 확진자 나와...미국 갔다 와서 감염 확인/지지
横須賀の米兵感染=在日米軍で初―新型コロナ

- 토요타-혼다, 북미 생산 중단 연장...4월까지/닛케이
トヨタ、ホンダが北米生産の休止延長 4月まで

- 日, 동남아도 입국 규제...유럽은 23개국 입국 거부/닛케이
入国規制、東南アジアも 政府、水際対策強化へ対象拡大 入国拒否、欧州計23カ国に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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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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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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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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