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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7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에 1인당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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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3월 27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4,665명이며, 4,52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3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1명이며, 격리해제는 384명이고 안타깝게도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91명 중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신규 해외 유입 확진사례는 6건이며,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까지 검역단계 확진 사례와 해외 유입자로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를 포함하면 총 309건이며,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학원 등 감염관리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상황, 해외 입국자 교통지원방안, 마스크, 체온계 수급 동향 등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유입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으로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가 중요하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임해 주시고 각 부처도 지자체의 요청자료나 협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뒷받침하고 있고 개학 이후 코로나19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호소한 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 4,296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5,356건의 행정지도, 방역지침 미준수시설 581개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교회에서 예배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계의 지속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원 등에 대한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한 7개 시도는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외의 지역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지침을 안내하고 영유아 학원을 포함한 중대형 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소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동일하게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하며, 이후 매일 전화점검을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어제 오후부터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 대상자의 귀가과정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내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에 16개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송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이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거점 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 및 지자체 수송차량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미국,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신고도 병행하여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 임상데이터 수요가 주요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활용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제공 받은 연구자는 데이터 제공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를 한국 정부에 먼저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중증환자 규모를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 쿠폰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229개 중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자바우처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지역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은 4월 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준비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쿠폰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응이 주목받고 평가를 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방역인력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진 수당 관련 사건은 대구시의 1개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으로 달려와 주신 의료진분들에게 수당지급, 숙소제공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의 예우와 처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실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로감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주말이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만 향후 대한민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여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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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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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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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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