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입증해야 할 핵심 군사능력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가해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하는 것은 2015년 한미가 공식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COTP)'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은 세 가지라며 첫째,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며 셋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첫 번째 조건인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 가운데 26개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이 26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러 능력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훨씬 강력한 연합 군사태세와 억제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조건이 아닌 시한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날짜를 임의로 정하고, 그때까지 일부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백이 발생해 북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주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국 주도의 군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포할 수 있으며, 한국의 방위와 억제·방어 문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현재 한미 간 양자적 의사결정 체계인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종식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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