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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등 308억원 추경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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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만원에 광명시 5만원 총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7일 코로나19 조기극복 예산 편성을 위해 긴급히 열린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생활지원비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158억 원과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322억 원을 합해 48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32만 광명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돼 광명지역에서만 쓰이게 된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2020.03.27 1141world@newspim.com

시는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10% 인센티브 지급을 오는 7월까지 확대한다. 내달부터 7월까지 매월 인센티브 한도액도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위생취약업소 전문방역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으로 임시휴업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친다.

또 국가추경을 신속히 반영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영업중단 등 긴급지원 대상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예산,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사업을 편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가정 및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 보호를 최우선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운영 지원(6.4억원)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2.2억원) △음압구급차지원 등 코로나 대응 예산(5.8억원) 등을 편성했다.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등 5.5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9624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97억 원(2.7%)이 늘어난 7405억 원, 특별회계는 2219억원 규모다.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원도 활용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시민께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했지만, 광명시 재정형편상 넉넉지 못해 송구하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이 재원이 고통을 겪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기를 희망한다. 이 고통의 시간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게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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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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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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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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