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월평동 화상경마장 '상상마을' 유치‧갑천 드론특구 등 공약
주민 숙원사업 해결 위해 한걸음씩 걷겠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양홍규 대전 서구을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노후화된 도시를 꼽았다. 둔산동, 월평동 등 신도시로 조성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아파트와 상가, 근린생활 시설 등이 모두 노후화돼 슬럼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상향조정하는 등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적, 행정적 과제의 물꼬를 트겠다는 게 양홍규 후보의 약속이다.
양 후보는 수도권 밀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월평동 화상경마장에 KT&G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상마을'을 유치하겠는 구상도 내놨다.
서울과 부산에서 운영 중인 상상마을이 방문객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만큼 '노잼 도시'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7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 100억원 사업비 투입, 연 1000억원 상당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쉬지 않으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양 후보와의 일문일답.
- 우선 소개부터 부탁드린다.
▲ 저는 논산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대전에서 졸업했고 서울에서 대학 재학 시절 이후 지금까지 대전에서 살아 온 대전토박이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서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활동하는 한편 장애인재활협회 및 장애인먼저운동본부, 라이온스클럽 등 봉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임원과 회원으로서 봉사를 계속 해오고 있다.
변호사로서 25년 동안 5000여건의 크고 작은 사건을 접했다.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내는 기쁨과 보람을 많이 누렸다. 2007년에는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받아 지역 현안들을 해결했으며 이후 대전시 정책자문위원, 대전발전연구원 이사, 충남도 선거관리위원 등 공적인 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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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3월 2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인곡타워 양홍규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양홍규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rai@newspim.com |
-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결심 또는 계기를 설명해 달라.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다. 시민들은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나라를 갈망했다. 그러나 3년여가 흐른 지금 평등과 공정은 짓밟혔고 정의를 원한 시민들의 염원은 배신당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권력의 횡포로 법치는 실종됐고, 민주주의는 파괴됐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다.
대전 역시 상황은 다름 아니다. 그동안 대전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합심으로 가장 비전 있는 도시로 부상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전시는 3차 산업에 편중된 불합리한 산업구조로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 매년 1만명 이상의 인구감소와 부족한 산업단지, 지역자본 형성기반 부족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해지며 성장이 멈춰버린 도시가 됐다. 대전에서 평생을 살아온 시민으로서, 오랜 동안 정치 현장에 있던 정치인으로, '노잼 도시' 대전에 다시 희망을 불어 넣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어 출마했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특히'1번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 제가 출마선언 이후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이며 핵심 약속사업은 '월평동 화상경마장 KT&G의 상상마을 유치'다.
월평동 화상경마장은 시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문재인 대통령과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에 따라 내년 3월 폐쇄가 결정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전시와 서구는 물론 폐쇄를 추진했던 지역 국회의원 역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민-관 대립은 물론 민-민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저는 이러한 화상경마장에 KT&G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상마당'의 유치를 약속드린다.
'상상마당'은 예술영화관, 공연장, 디자인스퀘어, 갤러리, 청년라운지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 홍대 앞에 위치한 '상상마당 서울'은 연간 180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올 개장 예정인 '상상마을 부산'은 시설 조성비만 800억원에 달한다.
'상상마당 대전'을 유치하면 7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 100억원 사업비 투입, 연 1000억원 상당의 경제유발 효과 기대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남선공원 등 5곳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갈마동 수영장 증설, 탄방동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갑천 등 드론특구 지정 및 드론 올림픽 개최를 약속드린다.
-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우리 서구을 지역은 용문, 갈마1‧2, 탄방, 둔산1‧2‧3, 만년, 월평1‧2‧3 등 모두 11개 동으로 2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탄방, 둔산, 만년, 월평은 1993년도 엑스포 무렵부터 개발 시작한 신도시로 시청, 법원, 검찰, 경찰, 세무서 등 관공서가 즐비하고 아파트와 상가, 근린생활 시설이 밀집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신도시로 조성된 이후 30년 가까지 되다보니, 아파트와 상가, 근린생활 시설 등이 모두 노후화되고 일부 지역은 슬럼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 관공서와 학원 등이 밀집돼 있어 주차, 교통, 환경 문제 등 도시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상향조정하는 등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가 당선된다면 이러한 법률적, 행정적 과제의 물꼬를 트겠다. 또 주민숙원 사업인 갈마동 복합생활문화센터의 수영장 증설, 탄방동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둔산동의 방치된 지하보도 활용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
- 왜 자신이어야 하는지. 자신만의 장점을 더하자면.
▲ 저는 오랜 동안 법조생활을 하면서 균형 잡힌 사고와 갈등조정, 소통능력 등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또 다양한 사회 참여 및 시정 운영 등과 함께 지역을 지켜온 토박이로서 대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향후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대전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대안제시 능력도 갖췄다고 자부한다.
-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 20여년 넘게 지역의 봉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게 있다.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수시로 지역민들과 접하며 주민들의 불편함과 절실함이 다시금 피부로 와 닿았다.
이 때문에 제가 마련한 공약 대부분은 대규모 시설물 위주의 사업이 아닌,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이다. 선거에 특별한 비법이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 대신, 쉬지 않으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 이번 선거에 당선돼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지역의 대표다. 저는 평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국력' 등 지방 중심,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을 정치적 소신으로 생각해 왔다. 이는 단순 중앙-지방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닌, 수도권 일극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된 국가 발전 및 성장의 화두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매우 좋지 않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2050년 현재의 228개 시·군·구 중 42.5%인 97곳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1%의 갑과 수도권이 아닌, 99%의 서민과 지방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특히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 또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 제정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65세 이후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도 착수하겠다.
- 어떤 정치를 꿈꾸는 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과 정책들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진영 논리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자유의지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최근 선거운동을 하면서 활짝 핀 꽃들을 보았다. 매년 이맘때면 볼 수 있는 당연한 자연의 모습이었지만 올해는 그 당연함이 너무도 고마웠다. 코로나19 사태의 불안과 경제파탄의 위기 속에 총선을 언급하는 게 너무나 송구스럽다.
그러나 어차피 치러야 할 선거라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이 순간, 바꿔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대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양홍규 후보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에서 대신초등학교, 북중학교, 충남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제9대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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