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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꺼내든 특별국채 카드, 중국 증시 불마켓 재현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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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 번째 '특별 국채' 발행 공식화
소비 진작 통한 경제 안정화가 목적
중국 증시 장기적·불마켓 연출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13년 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중국 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특별 국채라는 '희소성' 강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매우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특별 국채 발행은 소비 진작에 따른 내수 확대를 통해 외수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안정화를 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특별 국채 발행이라는 조치는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특별 국채를 발행했던 당시의 사례로 판단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올해도 거시경제 정책적 지원 하에 특별 국채 효과에 따른 불마켓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정치국은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역대 세 번째 특별 국채를 발행 계획을 밝혔다.

◆ 1998, 2007년 특별 국채 발행 후 강세장 연출

최근 중국 공산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재정 적자율을 적절히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특별 국채는 특수한 정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 비용을 할당해 발행하는 것으로, 평범하게 등장하는 경기부양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특별 국채 발행 조치를 이행한 건 1998년과 2007년 단 두 차례 뿐이다.

1998년 중국 당국은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에 2700억 위안의 30년 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조달 자금은 모두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대에 이용됐다. 2007년에는 1조5500억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조달 자금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를 구매해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이는 경제의 안정화 및 국제수지에서 나타난 '쌍둥이 흑자(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모두 흑자를 내는 것)'의 압박을 완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과거 두 차례 특별 국채를 발행한 후 중국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연출했고, 상승폭 또한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998년의 경우 특별 국채 발행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8월 1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071포인트에서 1126포인트로 5.1%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6거래일 연속 이어져 8월 25일에는 9.3% 포인트 오른 1179포인트까지 뛰었다. 특별 국채 발행 조치 발표 후 1개월 후에는 12.7% 포인트 오른 1207포인트까지 상승했고, 그 후 변동성 확대 속 상승 추이를 이어가다 3개월 후에는 누적 상승폭 20%를 기록하며 1300포인트까지 올랐다.

2007년의 경우 중국 재정부가 1조55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비준한 6월 18일 당일 상하이종합지수는 4132포인트에서 4253포인트로 2.9%포인트 상승했다. 이후 7월 5일(3615포인트)까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로 전환, 약 4개월 후인 10월 16일 71.85% 오른 6124.04 포인트까지 급등하며 중국증시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그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1년간 72.81% 포인트나 폭락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중국 화룡(華龍)증권 뉴양(牛陽) 투자고문은 "두 차례의 특별 국채 발행 후 A주 추이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면서 "특별 국채 발행의 목적은 당시의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뉴 투자고문에 따르면 1998년 국채 발행 당시는 중국이 아시아 금융 위기와 대홍수라는 이중 악재를 맞이했던 시기였다. 이에, 특별 국채의 발행 목적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 안정에 있었다. 이후 특별 국채 발행 후인 1999년 6월 9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인터넷 기술 혁명 붐 하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실물 경제 둔화 또한 완화됐고, 이후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가 연출됐다. 

반면, 2007년은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고, 특별 국채의 발행 목적이 경제 과열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있었다.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기업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등에 쏠리는 과잉 유동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특별 국채 발행 전 정부 당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주식 거래 인지세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특별 국채 발행 후 자금이 분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이끌어냈고, 발행 후 반년 간 인민은행은 3차례의 금리인상과 5차례의 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을 통해 경제 과열 현상을 잠재웠다. 단, 이와 함께 A주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됐고, 6124포인트 최고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2020년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 중국 증시에서 장기적 불마켓(長牛) 또는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0년 특별 국채 효과 재현 기대

중국 당국의 잇단 거시경제 정책의 지원 하에 올해 특별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축소되고 위축된 투자심리는 회복되면서 A주 진작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과거 두 사례를 통해 판단할 때, 올해 특별 국채 발행은 A주에 비중 있는 호재로 작용,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장기적 불마켓(長牛) 또는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신규인프라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인민은행의 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따른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해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점을 다지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현재 A주의 하락세는 주식시장의 '큰 손'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량 매수∙매도를 통해 주가를 조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손을 털고 나가는 개미투자자들이 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특별 국채 발행이라는 호재 속 향후 A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락세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저평가 대형 우량주의 '저점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업종별로는 소비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당국이 연이어 내놓고 있는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에 소비주가 4월 가장 강력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소비, 식품, 신(新)전자상거래, 인터넷 게임 관련 우량주가 대표적이다.

화룡증권 덩단(鄧丹) 애널리스트는 "이번 특별 국채가 실제로 발행되면, 중국 소비 진작에 따른 내수 확대로 고용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같은 중국 경제의 안정화 흐름 속에 중국 증시는 저점을 다진 뒤 강세장을 연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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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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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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