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황교안 n번방 발언,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 몰라 벌어진 실수"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0:31

"黃, 일반적 음란물 열람사건을 연상하고 발언했을 것"
"이해 부족 인정하고 수정 입장 내놓으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병 후보는 2일 황교안 대표가 휘말린 'n번방' 발언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부족한 이해를 인정하고 입장을 수정하면 된다"고 옹호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하고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그는 "예를 들어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 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라는 카톡 링크를 보내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경우 정도를 상정하고 한 법리적 판단"이라며 "이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방향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n번방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단계가 존재한다. 텔레그램에 비밀번호를 넣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과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지갑주소는 은행 송금할 때 한자리 틀려서 잘못 입금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입장하는 것은 그 방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며 "따라서 황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으로써의 경험에 비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두 기술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1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전날 참석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전원의 신원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발언이 알려진 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호기심으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황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