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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2] 통합당 '3대 리스크' 고심...①막말 논란 ②코로나19 ③지도부 열세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07:39

황교안, n번방 막말 논란…與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몰라"
코로나19 확산 이슈가 쟁점 덮어…"여당에 유리할 것"
황교안·심재철·오세훈, 지도부 고전…지지율 반등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불공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한 불공정 사회와 폭락한 경제, 코로나19 대응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 앞서 통합당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또 코로나19가 각종 이슈를 덮고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의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종로구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골목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 총선 앞둔 통합당의 막말 논란…황교안도 구설수

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의 끊임없는 막말 논란으로 속이 타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된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절대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적 가해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 돈을 내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원 신상 공개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으로 들어왔다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텔레그램 n번방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 등과는 달리 참여를 위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 퇴장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단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는 회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n번방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n번방 막말 발언을 놓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이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범죄, 사이버 법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통합당의 막말 논란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진행하는 박창훈 씨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며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조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정권 실정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자칫 저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권 여당 잘못에 대해 업정하게 비판하되 선거 품격을 지키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참여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낙연 선거 캠프] 2020.03.31 photo@newspim.com

◆ '팬데믹' 코로나19, 통합당 목소리 묻혀…민주당에 유리한 판세

통합당의 또 한가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번지며 전국민들의 관심이 정부 대응에 쏠렸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국인 중국에 대해 전면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면 입국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당은 이 사태까지 번진 것이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며 대한민국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지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9%를 기록했다. 지난 여론 조사에 이어 최고 기록을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위기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현재로서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국민들이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 통합당 지도부의 열세…제 살길 찾기 바쁜 황교안·심재철·나경원·오세훈

또 다른 리스크는 통합당 지도부의 지지율이다. 당 내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부와 주요 지역에 전략공천된 핵심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그러나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단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이 전 총리를 앞선 적이 없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55.1%, 황 대표는 34.5%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후보와 황 대표의 종로 맞대결은 오는 2022년에 펼쳐지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불린다. 만약 황 대표가 이 후보에게 패한다면 대권 경쟁 뿐만 아니라 당 내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양 동안을 6선에 도전하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 원내대표는 33.6%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46.8%)에 17.1%p 뒤쳐졌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한강벨트 형성하라는 임무를 받은 동작을 나경원 후보, 광진을 오세훈 후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선에 도전하는 나 후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판사 출신 맞대결을 펼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 후보는 41.6%, 이 후보는 46.4%로 나타났다.

광진을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낸 중진급 정치인 오세훈 통합당 후보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해부터 광진을에서 지역활동을 펼쳐온 오 후보는 초반에 고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최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 후보는 47.1%, 오 후보는 43.3%로 집계됐다.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통합당 후보는 최근 알앤써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32.2%의 지지율을 받았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후보는 50.3%에 달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양산을은 나동연 후보가 43%의 지지율로 김두관 민주당 후보(43.7%)에게 밀리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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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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