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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가리고 위장 홍보하고···민주당·통합당, 위성정당 꼼수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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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당기호 가린 채 선거운동
민주당, 공동 선대위 아닌 공동 출정식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이 선거유세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정당기호와 당명을 가리고, 웃옷까지 뒤집어 입는 촌극을 연출했다.

원유철 대표를 비롯한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통합당 경기도당을 방문했다. 원 대표는 당시 미래한국당을 상징하는 핑크 계열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점퍼 왼쪽 가슴에 위치한 정당 기호 4번을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라는 스티커로 가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유철 미래한국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심재철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공직선거법 68조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서 17개 시도당의 2배수인 34명까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는 것이다.

원 대표는 이날 새벽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동대문 선거유세에 나섰을 때도 이같은 이유로 점퍼를 뒤집어 입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기호가 적히지 않은 핑크 점퍼와 손장갑을 이미 제작했고, 다양한 문구 스티커를 활용해 다양한 복장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서로 다른 정당이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피해 '공동 출정식'을 가진 것이다. 선관위는 앞서 공동 선대위는 불법이지만 공동회의 및 정책연대 등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 출정식'를 가졌다. 출정식에는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와 더불어시민당 선대위 지도부가 함께 참석했다. 모두 파란색 점퍼를 입었지만 민주당 지역구 후보의 옷에는 정당기호인 1번이, 더불어시민당 후보의 옷에는 비례대표 정당기호인 5번이 적혀 있었다.

출정식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 숫자판을,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선대위원장은 '5' 숫자판을 각각 들고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같은 정당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선거대책 회의를 아예 함께 하는 모습을 봤는데,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 조금 놀랐다"며 "민주당은 저희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4ㆍ15 총선 투표 격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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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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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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