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본질적 문제"
"4·3 해결은 잘못된 과거 청산하고 치유하는 정의·화해의 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배상 및 보상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방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제주로 날아가 4·3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 4·3 정신의 계승 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0.01.02.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며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해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4월부터 시범운영되는 '4·3 트라우마센터'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3 사건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의 계승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한다"며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