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재작년 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말이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6:42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분들 지급 못 받아"
"안정적 급여 받는 근로자 대상에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비판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인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정작 도움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합리적이냐"며 "꼼꼼히 살펴보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면서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1 kilroy023@newspim.com

안 대표는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면서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최근 4·15선거를 위해 국토종주에 나선 안 대표는 "전국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 두곳이 아니다"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이지 정치인들의 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이 아니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