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北 대미협상국·군정지도부에 관심 집중…'김정은 직할조직' 막강 권한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2:05

통일부 "최고인민회의 동향 주시"
여상기 대변인 "미리 예단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오는 10일 소집을 예고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 조직인 외무성 대미협상국과 최고사령부 직속 군정지도부의 구체적 업무를 공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일부는 우선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으며 회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 대해 따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 최고인민회의서 신설조직 실체 드러나나

그는 '대미협상국에서 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 '군정지도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무엇이 다뤄질지 미리 예단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확인해 드릴 사항이 아직 없다"고만 답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 담화를 발표하며 대미협상국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여전히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있으나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기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임 대미협상국장은 누구일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이후 외무상을 대미통 리용호에서 대남통이자 군부 출신 리선권으로 교체했다. 북한 내 대표적인 미국 전문가 중 한명인 최강일 전 북아메리카국 부국장도 최근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나갔다. 대미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최선희 제1부상 역시 최근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어 일부 개편 가능성이 있다.

군정지도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부권력기관들을 총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직속 조직으로, 군 총정치국을 비롯한 군단사령부들을 장악하고 장성급 군 간부들의 사생활까지 검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고 알려졌다.

◆ "코로나19 확진자 없다" 거듭 주장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북한 군 간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사령부에 직접 보고하는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며 "3월 초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군정지도부는 공식 검열 외에도 암행어사처럼 군단장과 사단장, 여단장의 사상동향과 사생활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체제에 반하는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체포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첨예해지고 국내외 정세기 긴장해지자 군 총정치국 간부들조차 체제불안에 동요하면서 자기살 길 찾느라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있다"며 "이에 인민무력성의 기강을 다잡고 군부대 간부들의 반동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의도에서 군정지도부가 조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국가 예산의 심의·의결, 주요 인사와 정책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북한은 통상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만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까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사회주의식 보건정책이 빛을 보고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