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日, 오늘 긴급사태 선언...달라지는 것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0:57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도쿄(東京)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보고를 거친 뒤 저녁 쯤 공식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드위크'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7일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다음 날인 8일부터 효력이 발동된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실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거창한 이름표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 '긴급사태 선언=도시 봉쇄'는 아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시가 봉쇄될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이 도시 봉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현행법 하에서는 주민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도시를 봉쇄하는 강력한 '록다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는 "유럽의 록다운과 같은 강제적인 도시 봉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6일 "일본에서는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 '긴급사태 선언=외출 금지'도 아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외출이 금지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 지사가 주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 등의 처벌도 없다.

내각부에 따르면 요청이 내려진 경우에도 △의료기관 통원 △생활필수품 장보기 △직장 출근 △건강 유지를 위한 산책과 조깅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슈퍼마켓의 냉동식품 진열대가 텅 비어있다. 2020.03.27 kebjun@newspim.com

◆ 버스·지하철도 멈추지 않는다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인프라 시설도 지장을 받지 않으며, 운송·통신·우편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중지 요청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용 제한이나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벌금 등의 처벌은 없다.

이들 시설이 긴급사태 선언으로 영업을 못하더라도 보상 규정은 없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자발적인 영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및 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시설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교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백화점, 마트, 호텔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캬바레, 나이트클럽, 댄스교습소 △미장원, 운전학원 등이다.

학교의 경우는 공립과 사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공립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판단에 따라 휴교를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사립인 경우에는 우선 학교에 휴교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관광객들과 쇼핑객들로 북적이던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秋葉原) 거리가 코로나19로 한산한 모습이다. 2020.04.06 goldendog@newspim.com

◆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토지의 사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다.

또 사업자에게 마스크 등 의약품과 식품 등 필요한 물자를 매도하거나 보관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3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기업들은 매출 급감 우려

기업에 미칠 타격은 클 전망이다. 긴급사태 선언 지역이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권역이라 소비 급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개인소비가 6조8000억엔(약 76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대상 지역에서 1개월 간 엄격한 외출자제·제한이 시행돼 개인소비의 약 56%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6조8000억엔 분의 개인소비가 감소하게 된다"며 "이는 연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후쿠오카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들의 휴교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우유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 섰다. 2020.03.04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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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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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