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베·고이케, '휴업요청' 두고 신경전…'긴급사태선언' 무색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6:15

휴업대상 업종 범위 두고 정부vs도쿄도 대립
재정능력없는 다른 지자체도 상업시설 제한에 부정적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계속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휴업을 요청할 상업시설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쿄도 측은 광범위한 업종에 사용제한을 걸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타격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가해질 때라고 해도 그 제한은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도쿄도를 견제하려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도쿄도 측은 상업시설 휴업요청과 관련해 "밀폐·밀집·밀접의 3밀(密)이 발생할 리스크를 철저하게 없앤다"는 관점에서 폭넓은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도쿄도 측은 최종적인 방안을 긴급사태선언과 같은 날인 7일에 공표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쿄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도가 상정한 휴업 대상에서 이·미용업과 백화점, 야외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도 물밑 협의를 계속했지만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도쿄도의 상정안이 "기계적"이라며 "백화점은 속옷을 사러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평상시 소독에 신경쓰는 이발소에서는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없고, 배팅센터는 야외인데다 타석도 넓다"며 휴업요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차에 휴업요청 대상 범위 발표는 예상보다 늦은 10일로 미뤄지게 됐다. 선언은 이미 발령됐지만 구체적인 휴업대상 범위를 알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도쿄도의 상정안에 신중한 건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밤 회견에서 "긴급사태 조치를 강구하는 이상 경제활동에 큰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도쿄도의 상정안처럼) 상업시설을 넓게 제한해 버리면 경제가 죽는다"라며 고이케 도지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별조치법 자체의 문제도 있다. 해당 법에서는 상업시설에 휴업을 요청·지시하는 건 각 지자체 지사의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감염확대 대책은 일본 정부가 정한 기본적 대처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처 방침엔 상업시설 사용제한을 요청·지시할 땐 '국가와 협의'를 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신문은 "결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2020.03.26 goldendog@newspim.com

◆ 타 지자체도 휴업에 부정적…"재정 여력 없다"

도쿄도와 이견을 보이는 건 일본 정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인 6곳의 지자체와도 휴업요청을 두고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고이케 도지사는 전날 전국 지사회 긴급 화상회의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춰 진행하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도쿄 내 확산 속도가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파르기 때문이다.

도쿄에선 전날 기준 13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오사카(大阪)부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500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때문에 고이케 도지사는 '외출 자제'와 '상업시설 사용제한'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상지역 지자체들은 사용제한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날 7개 대상 지자체와 니시무라 경제재생상 간의 회의에서 구로이와 유지(黒岩祐治) 가나가와(神奈川)현 지사는 휴업보상이 없는 시설 사용제한에 반대했다. 다른 지사들도 "외출 자제의 효과를 살펴본 뒤에 사용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가 상업시설 사용제한에 부정적인 배경엔 재정 문제가 있다. 시설 제한과 보상은 함께 진행돼야 하지만, 도쿄도와 달리 다른 6개 지자체는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밝혔던 오락시설 등의 사용제한 방침을 보류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도 이날 "재정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지사회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게 요구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신문은 "감염확산이 멈추지 않아 상업시설 사용제한이 필요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형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 도쿄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발걸음을 통일해야할 이유가 뭐냐"며 "감염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도쿄도와 다른 지자체의 대응이 다른 건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kebjun@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