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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與, 180석 확보시 법안처리 '프리패스'…통합당, 100석이면 개헌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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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과반 차지시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자리 확보
통합당 "개헌선 저지도 위태로워"…원내 1당 목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민심의 동향을 보면 여권에 유리하다. 통합당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등으로 민심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 원내 1당을 목표로 하는 통합당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범진보, 180석 이상 확보시 모든 법안·예산안 처리 가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범진보 진영에서 180석을 가져가면 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국회에서 모든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재적 3분의 2(200석 이상) 이상이 필요한 개헌을 빼면 사실상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무력화된다. 야당이 법안에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300석 중 180석) 이상이다. 180석이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또 여권이 국회 의석 과반(15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21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세우고 국회 운영위·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섣부른 '막말'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더 낮아지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두려워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4·15 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동작을 후보, 황교안 종로 후보, 유승민 의원.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야당, 과반 이상 차지시 국회의장 확보…與 독주 저지

여권의 판세 분석과 달리 야당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먼저 국회의장을 차지해 국회 주도권을 빼앗아 문재인 정부의 주도권을 빼앗고,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지난해 '4+1 협의체'가 밀어붙힌 선거법 개정을 막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기습 상정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무산된 바 있다.

만약 통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에 이어 원내 2당을 차리하게 된다면 민생당, 정의당 등 반문(반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체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대로 가면 개헌선 저지도 위태롭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정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통합당은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30·40 세대들은 논리가 없다"는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를 제명했다. 이어 '세월호 막말'로 화두에 오른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현수막 게시 논란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치자 차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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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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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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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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