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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자발찌 감독관 돕는 AI 등 공공서비스에 2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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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통부가 인공지능(AI)으로 강력범죄자를 맞춤형 지도·감독하는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 207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분야 지능정보화를 위한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행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6일 IC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14개 과제를 선정해 총 20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향후일정 [자료=과기정통부] 2020.04.13 nanana@newspim.com

설명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접수된 85개의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4개 과제에 관한 사업내용과 범위, 조달발주 공고 등을 안내한다.

기존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카카오TV 라이브, 4월 16일 14:00~16:00)으로 개최한다.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ICT신기술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시범 구축된 공공서비스는 이후 관련 제도 개선, 주관기관의 본사업 추진으로 기관 내·타기관·전국으로 확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고지를 안내하고 즉시 납부하는 경기도의 서비스다.

올해 14개 과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간주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민간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는 AI기반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서비스로 AI자동관제 및 보호관찰관 서비스를 구축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선 등을 파악, 경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보호관찰관이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정부는 맞춤형 지도·감독으로 강력범죄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머신러닝 기반 간편 주소관리 서비스로 이사, 이직 등 각종 주소변경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해 최신주소로 자동 변경함으로써 주소정보 오류를 크게 감소시키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밖에 ▲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 ▲머신러닝·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기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한국에너지공단) ▲AI 매칭(AI-Matching)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국가기술표준원)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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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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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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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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