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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환경부·수자원공사, 물산업 맞춤형 육성…국제경쟁력 제고 '마중물'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22

환경부, 물산업 육성 위한 676억 펀드 마련
수자원공사, '물산업 통합플랫폼' 육성 지원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물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말이 나온지는 한 30년 됐죠. 하지만 아직도 물산업은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입니다. 내수가 대부분인 당장의 시장 규모만 생각하면 투자가 우려되겠지만 해외수출까지 염두에 둔 장기 전략을 세운다면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필요하죠."

한 물처리 산업 벤처업체 대표의 말이다. 정부가 전세계 8341억달러(한화 약 1009조원) 규모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공공-내수 위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물산업 분야 육성의 핵심이다.

국내 물시장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는 규모다. 지난 2017년 전세계 나라별 물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1~11위 나라 모두 선진국에 포함되는 국가이거나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다. 하지만 국내 물기업은 세계 물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중소기업 이상 규모를 가진 업체는 주로 기술개발과 같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공공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노리는 첨단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들은 모두 2~3명 규모의 벤처기업이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특히 국내 물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사업이 대부분을 이룬다. 더욱이 상하수도는 지난해 '녹슨 수도관' 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공급 과잉이 지적될 정도로 갖춰진 상태라 사업의 수도 한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렇다보니 물산업은 내수시장에 맞춰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물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하다.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저임금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만큼 물산업을 형성하기 위해선 시장의 다양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물산업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물관련 벤처기업 관계자는 "물산업은 특성상 정부와 공공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제대로 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의존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중심의 내수시장을 넘어 첨단 물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국내 물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하는 기관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이관된 뒤인 지난 2017년 7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착수했다. 그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새싹기업에 대한 초기창업지원에서 벗어나 이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는 '경쟁력 있는' 물관련 기업들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끌어올리게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출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축됐다"고 말했다.

물산업을 육성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고급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듣고 "환경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며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첨단 물 R&D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질좋고 양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평가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 관계자들이 연구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실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가 설립된 2017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해외수출 6000억원 달성과 신규 일자리 1만2000여개를 목표로 센터 운영에 나선 상태다.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는 ▲벤처창업 ▲동반성장 ▲혁신기술 ▲해외수출 네가지 단계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총 15개 프로그램에서 433개 기업을 대상으로 108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433개 기업 가운데 수공 사내벤처를 포함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은 126개 나머지 300여 기업은 모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들 물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생협력펀드, 스타트업벤터 투자펀드를 비롯해 총 676억원 규모 4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8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 이후 2년여 동안 188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물산업 플랫폼의 특징은 지원대상 기업들의 전 주기에 맞는 지원에 나선다는 점이다. 벤처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업체 상황과 성격에 맞는 업종을 지원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산업통합플랫폼센터는 물기업의 상황에 알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최종 목적지인 해외수출기업까지 육성하기 위해 단계에 따른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 대해 물산업 관계자들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기술력을 따라집기 위해선 물산업 육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육성코자 하는 녹색산업의 '선봉'은 물산업"이라며 "물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 차원의 목표인 만큼 물산업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INDO WATER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물 관련 기술 등을 알리는 홍보관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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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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