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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180석 '공룡 민주당' 탄생...다시 탄핵된 통합당, 궤멸의 길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05:5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05:58

민주당, 지역구서만 163석 압도 위력...시민당 더해 180석 전망
통합당, 지역구 84석 그칠 전망...한국당 더해도 100석 겨우 넘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며 총선 승리를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이 궤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비례 의석을 포함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은 커녕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103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할 예상 의석인 17석을 합할 경우 180석으로 사상 최대의 압승이 된다. 국회선진화법 기준인 5분의3을 딱 채워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지역에서 낙선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15 kilroy023@newspim.com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미래한국당 예상 의석인 19석을 더해 103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제1야당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정당이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가에서는 정권심판론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 정부 여당에 대해 힘을 실어주자는 '안정론'이 더 유효했다는 평가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지속 공격하며 경제 실정을 전략으로 삼았지만, 공천 파동과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파문 등으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꿔야 산다'고 외쳤던 구호는 어느새 슬그머니 '폭주냐, 견제냐'로 바뀌며 큰절을 하는 읍소 전략으로 전환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꺾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대권 가도를 달리려 했던 황교안 대표는 당선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기도 전에 전격 사퇴하며 일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번 통합당의 궤멸급 패배는 황 대표 본인의 말대로 그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삼고초려로 영입했지만 이후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으며 특정 후보에 대해 공천을 두 번이나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불출마한 의원을 갑자기 공천하기도 했다.

또한 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탈당 권유'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방치했다. 급기야 법원의 제명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총선을 완주해 패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항상 모호한 결정과 발언으로 받은 '황세모'라는 별명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통합당의 리더가 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당 내에서는 "황교안으로 총선 치를 수 있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려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장담했던 180석이 현실화되며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게 됐다. 선거 승리의 숨은 1등 공신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은 2년을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기반을 갖췄다.

180석 공룡 여당으로 탈바꿈할 민주당은 공수처법, 추경, 내각인준안 등을 통합당의 아무런 견제 없이 강력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4+1 공동체'와 같은 범여권 연합도 필요없게 된 상황이다.

또한 21대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의 몫이 됐다. 또한 원구성 협상의 주요 요소가 될 상임위원회 배분에서도 핵심 상임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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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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