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상화 지침'에 "검사 태부족, 기준 모호" 비판(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6:43

재량·책임 모두 주 정부에 넘겨...한 달 내 정상화 야심
"검사 역량 턱없이 부족", "기준 추상적이고 모호" 비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경제 정상화 지침에 대해 야당과 일부 보건전문가들 사이에서 검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며, 지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3단계 지침,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은 자택대기명령 해제 등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각 단계를 시행하기 전 주(州) 정부들에 '14일 간' 주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 확인, 강력한 검사체계 확보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당장 17일부터 1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의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주지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2단계까지 기업들에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 트럼프 "요건 충족하면 내일부터...29개주 가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계적 방안이 담긴 경제활동 재개 지침을 발표하고, "이제 건강한 미국인들은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침과 관련, "주지사들은 지침에 담긴 접근법을 각자의 주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자택대기명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 번에 (경제의) 모든 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내일(17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며 약 29개주가 곧 재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9개주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백악관 코로나19 태크스포스(TF)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파우치 소장, 레드필드 국장, 벅스 박사가 이같은 지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만 파우치 소장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부딪쳐보자"며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선 다음 앞으로 나가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검사 하루 최소 75만건은 돼야"..."지침 모호하다"

지침 발표 직후 전문가와 야당 측의 비판이 나왔다. 검사 체계 확보가 지침 실행 조건으로 달렸으나 검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침을 공개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며, 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존에프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2020.03.05 bernard0202@newspim.com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미국 정부의 에볼라 사태 대응을 주도했던 론 클레인은 지침 문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이건 계획이 아니다. 겨우 파워포인트 문서일 뿐"이라며, 경제활동을 재개 이전에 진단 검사를 강화하거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의 배리 블룸 교수는 지침들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주동안 사례(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모든 사례가 확인 가능하고, 모든 접촉이 추적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적어야 한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진단 검사야말로 경제 정상화의 '열쇠'라며, "백악관의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 문서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신속한 시험 진행 및 검사 키트 배포를 하지 않은 대통령의 실패를 만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하루 평균 14만7000건에 불과하다. 1인당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뒤처진다. 앞서 전문가들은 하루 최소 75만건으로 검사 역량을 키워야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5일 미국 내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화의를 통해 미국의 검사 역량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14일 확진 감소' 요건 제시...한 달 내 정상화 가능

이번에 발표한 3단계 경제활동 재개 지침의 실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각 주 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주 정부가 요건을 충족하는대로 다음 단계를 빨리 실시하면 한 달 내 정상화도 가능하다.

다만 지침 실시에 따른 책임은 주 정부로 넘겼다. 지침은 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자신들의 주민을 '검사'하고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침은 1단계 개시 요건으로 주 정부들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동안 '하향 곡선'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 기관들이 모든 환자를 다룰 수 있는지, 의료 종사자 대상 항체 검사 등 강력한 검사 체계를 갖췄는지 등도 요건으로 내놨다.

[자료= 백악관]

1단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와 보육 시설의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술집 영업은 금지된다.

또 기업들에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주민들의 비필수적 여행은 금지하며 영화관 등은 '엄격한'(strict)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열 수 있다.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단계 요건과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가 14일 동안 추가로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단계로 넘어가면 학교 개학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비필수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5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해야한다.

기업들에 대한 재택근무 권장은 계속된다. 사무실에 근로자들이 나와야할 경우 기업들에 사무실 내 사람들이 모이는 공통의 장소는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술집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예배당 등 대형 행사장은 '적당한'(moderate)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시행 아래 운영될 수 있다.

3단계 역시 시행 전 14일 간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확인이 요구된다. 3단계에서는 기업이 인력을 영업장에 다시 배치할 수 있다. 대형 행사장은 '제한적인'(limited)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의 재개를 인정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자택 대기령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주민과 대중 교통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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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