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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215만명…美 정상화 시동 vs 日 전국 비상(17일 오후 1시 38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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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정상화 지침 발표... '모호' 비판도
중국 우한 사망자 수 수정...50%나 확 늘어
일본 전국 비상사태, 의료시스템 과부하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17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COVID) 누적 확진자는 215만명이 넘는다. 사망자는 14만5000여명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당국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수를 수정해 하루 사이에 사망자 수가 50% 급증했다. 미국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주정부 지침을 공개, 요건만 맞으면 당장 오늘부터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다만 모호한 기준에다 진단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기 완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본은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시스템이 과대 보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일 빠른 속도로 감염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우리 시간 17일 오후 1시 38분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5만8595명이다. 전날 보다 9만4480명 증가한 것이다. 사망자수는 8540명 증가한 14만5560명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7만1349명 ▲스페인 18만4948명 ▲이탈리아 16만8941명 ▲프랑스 14만7091명 ▲독일 13만7698명 ▲영국 10만4148명 ▲중국 8만3753명 ▲이란 7만7995명 ▲터키 7만4193명 ▲벨기에 3만4809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3만3286명 ▲이탈리아 2만2170명 ▲스페인 1만9315명 ▲프랑스 1만7941명 ▲영국 1만3759명 ▲이란 4869명 ▲벨기에 4857명 ▲중국 4636명 ▲독일 4052명 ▲네덜란드 3327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7일 밤 12시 23분(한국시간 17일 오후 1시 23분) 기준 미국 내 주별 누적 확진·사망자는 ▲뉴욕 22만2284명·1만2192명 ▲뉴저지 7만5317명·3518명 ▲매사추세츠 3만2181명·1245명 ▲미시간 2만9119명·2091명 ▲펜실베이니아 2만8314명·864명 ▲캘리포니아 2만8067명·968명 ▲일리노이 2만5734명·1081명 ▲플로리다 2만3332명·667명 ▲루이지애나 2만2532명·1156명 ▲텍사스 1만6927명·431명 순이다.

◆ 중국 우한 사망자 수치 수정...50% 급증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시 코로나19 방역지휘부는 17일 '우한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치 수정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 16일 24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우한시의 누적 사망자 수는 수정되기 전 데이터에 따른 누적 사망자수인 2579명에 비해 50.01%가 늘어난 3869명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누적 확진자 수도 현재까지 보도된 5만8명보다 325명이 늘어난 5만333명으로 수정됐다. 

우한시 당국은 수치가 수정된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병원에 수용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한 환자수가 누락됐다는 점 △혼란한 의료 현장과 의료진 업무 과부하 상태에 따라 일부 보고가 누락되거나 오도됐다는 점 △환자를 치료할 지정 의료 기관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사망자 관련 정보 기록에 오류가 생겨 잘못 보고됐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 트럼프, '미국을 다시 열자' 3단계 지침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지침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은 경제활동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각 단계를 시행하기 전 주정부들에게 14일간 주 내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 추세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는 당장 17일부터 1단계 경제활동 재개에 나설 수 있다. 

1단계 경제활동 재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은 삼가하며 학교·보육 시설의 폐쇄 상태를 유지한다. 술집도 영업은 금지된다. 기업들에게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주민들의 비필수적 여행은 금지하며 영화관은 영업하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2단계는 1단계 요건과 마찬가지로 14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향 곡선을 그려야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학교 개학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비필수 여행도 가능하다. 5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해야 한다. 기업들의 재택근무 장려는 계속되지만 내근자가 있다면 기업은 사무실 내 사람들이 모이는 공통 장소는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술집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에서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 예배당 등은 적당한(moderate)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운영될 수 있다.

3단계 요건 역시 2단계 개시 이후 14일 동안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하면 진행될 수 있다. 3단계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킬 수 있고 대형 행사장은 제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다면 운영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의 재개를 인정하는 단계다.

3단계 지침 실시 여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다만, 연방정부의 이러한 지침을 어겨 피해가 발생하면 주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 전국 비상사태 선포한 일본, 의료시스템 과부하 우려

일본은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200명을 넘겼다.

17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비 574명 늘어난 1만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203명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도쿄(東京)도 일일 149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세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계속되는 확산세에 전날 긴급사태선언 대상 지역을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사태 적용 기간은 앞서 선언한 7개 지자체와 동일한 5월 6일까지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발표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회 등에서 "2만5000개가 넘는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이 코로나 병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수는 1만607개로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병상 수의 근거에 대해 "각 지자체가 지정의료기관에 있는 일반 병상을 포함한 빈 병상 수를 보고한 것을 합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에 보고한 빈 병상 수가 그대로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집계되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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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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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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