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 통해 100조원 확보 가능…별도의 추경 필요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19일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 닥칠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
이 부의장은 "고사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가계를 위한 단기적인 조치와 함께 세계경제 침체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21대 국회가 개원될 때까지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특별위원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퍼펙트스톰 대응 컨틴전시 플랜을 짜서 대응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환율, 에너지, 산업 등 분야별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해 본 국정경험을 가진 분야별 경제전문가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책정한 예산안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적처럼 예산조정을 통해 100조원 정도의 긴급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조속히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모일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할 예산, 코로나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올해 당장 쓰지 않아야 할 예산도 있다"며 "이러한 예산들을 모으면 100조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예산 조정이 가능함에도 굳이 별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의원을 위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되 20대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의원 중에도 원하는 분은 참여토록 하고 5월 31일 새로운 의원들과 인계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부의장은 끝으로 "20대 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21대 국회의 희망찬 출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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