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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5:21

정부, 재정 부담 우려…당정 간 이견 나올수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장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기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 2020년 예산(512조원)의 2.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민주당은 추가 재원 3~4조원을 지출 조정과 국채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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