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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코로나 2차 추경 논의 본격화...통합당 내홍에 협상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06:00

임시국회 나흘 만에 추경 심의…협의점 찾을까
민주당 "전국민으로 확대해야"…예상 규모 13조원
통합당 "국채발행 반대…예산안 항목 조정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지난 16일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 나흘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 시정 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부단체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가 2차추경 예산안과 긴급재난지원금대상자 선정 관련 등을 안내한다. 2020.04.17 alwaysame@newspim.com

당초 여야는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하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황교안 대표의 사퇴, 심재철 원내대표의 낙선 등으로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총선 후 국회 일정을 위한 후속철차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한 만큼 추경안심사와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7조6000억원의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예상 규모는 13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구두논평에서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채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당초 편성된 2020년 정부 예산안 항목을 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모일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할 예산, 코로나와 같은 위급상황에서는 올해 당장 쓰지 않아야 할 예산도 있다"며 "이러한 예산들을 모으면 100조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예산 조정이 가능함에도 굳이 별도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여야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 모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중 추경안 처리와 함께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법안 및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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