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세균 "상위 30% 제외 4인 가구 100만원...재난지원금 즉각집행 가장 중요"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16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 전문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의 하소연입니다.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습니다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저한 방역에 대한 다짐과 함께,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4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오늘로 석달째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방역상황은 지난 2월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의 헌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투명하고 개방적인 우리의 방역모델이 합쳐져 급박했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호응해주고 계신 국민들의 협조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규모의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은 종식됐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해외의 유행이 계속되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3%p 낮춘 마이너스 3.0%로 하향조정하여,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3.4%p 낮춰 마이너스 1.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속한 초기방역과 경기대응 노력 덕분에 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으나, 그럼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숙박 등 매출이 급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절벽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3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만5000명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5%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2조원 규모의 실물 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대책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며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1000억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되었거나, 금리, 유가 등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상은 생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있고,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바이오와 의약산업 등 신산업 성장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노력을 세계가 모범사례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착한 임대료, 헌혈 챌린지, 릴레이 기부, 철저한 자가격리에 앞장서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pro@newspim.com

사진

'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