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지우기' 나선 통합당, '전 국민 50만원' 공약에 이견 속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교안, 선거유세 중 "전 국민 50만원 지급" 주장
김재원 "상위 30% 지급 반대…예산 항목 조정해야"
조경태 "여당이 하자는대로 하면 된다…논란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지만, 김재원 통합당 의원 등 일부 당 지도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통합당이 '황교안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합당 지도부에서는 긴급재난금 재원을 국채 발행 대신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오른쪽)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2020.04.20 dlsgur9757@newspim.com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황 전 대표는 지난 5일 선거유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선거운동 내내 꾸준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황 전 대표가 물러난 뒤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국채 발행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30%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가 없고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향을 잡는다면 소득 하위 가구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소득이 높은 가구에 100만원씩 준다고 소비가 나아지지 않는다. 상위 30% 가구까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장은 "우리 당은 지금까지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대신 코로나19 사태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져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항목을 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끝도 없는 생색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사실 하위 70%도 과하다"며 "하위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또 다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 피해가 국민들께 간다.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조경태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20.04.17 kilroy023@newspim.com

반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도 있다.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00만원 지급과 관련해 "여당이 이번에 국회를 잡았으니까 하자는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재선에 성공한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통합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4·15 총선 참패 수습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총에 참여한 통합당 의원들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에 관련된 현안만 오고갔을 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채 발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누가 반대하나. 액수나 방식이 문제"라고 답했다. 여당과 합의를 봤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역시 "그 상황(재난지원금)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지도체제, 당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