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긴급재난지원금 '주민센터 알바' 6000명 채용…인건비 226억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5:45

2차 추경에 국비 177억·지방비 49억 반영
2994개 주민센터, 가구수 따라 1~3명 채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자체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 단기근로자를 6000명 가까이 채용한다. 인건비로 총 2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미 반영됐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부대비용까지 추가했다. 부대비용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사용되는 비용과 추가 인력채용 비용 등도 포함됐다.

경북 영덕군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1차분 긴급생활비 및 한시생활지원비로 지급하는 영덕지역사랑상품권.[사진=영덕군] 2020.04.21 nulcheon@newspim.com

특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일선 읍면동 지원센터로 업무가 몰릴 것을 감안, 센터별로 근무기간이 1~2개월 안팎인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국비 176억6000만원, 지방비 48억86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채용될 인원은 각 센터가 속한 전국 22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3만 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주민센터에는 1명씩, 3만 가구 이상 6만 가구 미만인 곳은 2명씩, 6만가구 이상인 곳은 3명씩 배치된다.

행안부에서 작년 9월에 발표한 '2018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2994곳의 주민센터가 있다. 정부 기준에 따라 각 센터당 2명 내외로 배치할 경우 채용인원이 최소 5000명에서 최대 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나 대상이 달라질 경우 채용인원은 바뀔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채용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인구규모별 채용인원도 세 구간에서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전국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대민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31개 시군 주민센터에 배치될 543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30일 긴급생활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을 각 주민센터별 3명씩 총 1274명을 채용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더 많은 현장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채용과 관련해)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동 주민센터 등에 필요인력을 투입하는 형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경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대상을 100%로 할지 하위 70%로 할지를 놓고 야당 및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