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가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추진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 인공지능(AI)과 광학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계측·공정 혁신 연구가 본격화하면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과 국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지원에 나선다.

Y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서울대와 칼텍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탑-티어 사업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포괄적인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이번에 YK가 법률·특허 실무를 지원하는 과제는 서울대 기계공학부 이승아 교수가 주도하는 '서울대-칼텍 인공지능·광학 기반 반도체 혁신 글로벌 연구센터'다.

이번 연구에는 향후 10년간 총 23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AI와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 계측 및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자체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와 기술이전, 공동연구자 간 권리 배분 등의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국가별 특허 제도와 계약 체계가 달라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YK는 이번 과제에서 이런 법률·특허 관련 업무를 맡는다.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법률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등 글로벌 특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무는 지난 3월 YK가 서울대에 설립한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센터장은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가 맡고 있다.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는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거점이다. 연구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조사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한편 신산업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기술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YK는 센터의 대학 현장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진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초기 단계부터 개발 기술의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구 성과가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가 한국과 미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특허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내 출원뿐 아니라 미국 특허와 PCT 출원·등록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 성과별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 유출과 이해충돌 등 국제 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공동연구 계약과 기술 이용 조건 등을 검토해 연구 성과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YK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자문단에도 참여한다. 강경훈 YK 대표변호사가 자문단에 공식 합류했다. 자문단에는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특임석좌교수, 김양형 KLA 코리아 대표 등 산학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에서 대학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률·특허 전문기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연구 단계에서 확보한 원천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해외 시장에서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향후 기술사업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YK는 이번 공동연구를 계기로 대학 연구성과의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특허 출원 대행을 넘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술의 권리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공동연구에 필요한 계약과 법률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승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연구는 미래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구가 성공적인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법률 자문과 글로벌 특허 확보를 완벽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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