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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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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날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전날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한 것조차도 가짜뉴스인지, 그렇다면 4.15 태양절 행사에는 왜 불참한 것인지, 평양을 봉쇄한 것은 사실인지 등이 여전히 의문입니다.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향후 당의 진로를 두고 20대 국회 현역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나선 의견 청취 결과를 22일 발표합니다. 앞서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가 결판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단독]정부당국 "김정은, 강원도 별장 머물며 비공개 현지지도" /중앙일보
최근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모처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별장)에 머물며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지도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정은 중태설'에 백두혈통 주목…정병국 "김여정이 후계자? 쉽지 않아" /뉴스핌
각에서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태설'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음에 따라 '역대급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단 일찌감치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급변 상황 등에 대응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특히 후계구도를 두고서다.

문대통령,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기간산업에 20조원 지원 발표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제 대응의 핵심인 일자리 보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비상경제회의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대책과 함께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보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한국산 방역물품 인니 추가 지원 검토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산 방역 물품의 인도네시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 25분부터 약 20분간 전화통화에서 분무형 소독기, 진단키트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北,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땐 김여정이 나설듯 /조선일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일단 김여정과 김정철 등 '백두 혈통'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 체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2008년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여동생 부부(김경희·장성택), 부인(김옥)을 중심으로 비상 지도 체제가 가동된 적이 있다"며 "김여정·리설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뿌리쳐도 함장 손은 여군 무릎에 있었다···이번엔 해군 성추행 /중앙일보
해군 함정에서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이 해당 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1일 해군에 따르면 이 함장 A 대령은 최근 함내에서 면담 중 여군 부하의 무릎에 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 대령은 같은 행위를 다시 했다고 한다.

외교부,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5월 23일까지 1개월 연장 /뉴스핌
외교부는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수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우리 국민이 고립·격리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격랑의 통합당, '비대위 체제'로 간다/머니투데이
총선 참패에 수습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에 다수 현역의원과 제21대 국회 당선인들이 뜻을 모았다. 통합당은 22일 오전 10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날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 진로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21일 오후 9시까지 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 등 총 142명을 대상으로 선거 패배를 수습할 지도체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급 대상'에 꼬인 재난지원금…민주당이 풀어야/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5월 중 지급' 방침을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는 야당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연일 비난만 쏟아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수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임에도 설득전·비난전에만 급급하고 있다. 4·15 총선 결과인 '180석의 힘'이 정치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파을·광진을… '종부세 계급투표'가 당락 갈랐다/한국일보
부동산 계급 투표'는 4ㆍ15 총선에서도 위력을 떨쳤다. 본보가 격전이 벌어진 선거구의 행정동(洞)별 개표 결과를 21일 분석한 결과, 공시 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표심이 또렷하게 확인됐다. 종부세 아파트의 표심이 국회의원 당선자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한 선거구 안에서도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동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했고, 서민층과 젊은 유권자가 많은 원룸촌, 빌라촌, 대학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힘이 실렸다. 집값의 양극화가 표심의 양극화로 이어진 것이다.

친박-비박 해체… 최대 그룹된 친황/동아일보
보수가 대패한 총선 결과로 미래통합당의 강성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향후 대선 주자 중심으로 새로운 계파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 관계자는 "굳이 총선의 성과를 찾자면 2007년 대선 경선 이래 13년 묵은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 계파 갈등이 강퇴(강제 퇴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궤멸' 통합당 구할 차기 원내사령탑은…정진석·주호영·조경태·권성동 '하마평'/뉴스핌
미래통합당이 다음달 초 21대 국회를 이끌 새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새 원내 지도부는 4·15 총선 참패로 격랑에 휩싸인 통합당 내부를 정비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당 대표와 통합당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정치적 경륜이 높은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통합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이미 원내대표를 경험한 바 있는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있다.

대거 생환한 86그룹, 당 전면에 섰지만… 구심점 안보인다/국민일보
4·15 총선 국면에서 물갈이론에 직면했던 더불어민주당의 86그룹은 21대 국회에 대거 생환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어느덧 다선 중진이 돼 당권 주자로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입성 후 각자의 방식대로 진화하며 다양한 층위를 구성한 86세대는 현재 뚜렷한 구심점이 없다. 과거 당내 선거 때마다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모임을 통해 힘을 발휘했던 이들은 21대 국회 각종 선거 국면에서도 나름의 세력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운동 열흘 만에 40석 넘게 날아갔다"/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역사적 수준의 대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버렸다. 큰 충격파 속에 새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낙선하고 최고위원도 7명 중 1명만 당선된 만큼 리더십 공백이 당을 진공상태로 만든 것이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각자 자기주장만 펼치는 지리멸렬 속에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21대 국회 당선자 대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하지만 '당선자 위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반대론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함께 부딪쳐 논쟁이 논쟁을 낳고 있는 중이다. '보수 정당 재건'이란 현안을 해결하자면 정확한 패인을 찾아야 할 텐데 이걸 놓고도 중구난방이다.

진보 막말 비판하던 보수, 욕하면서 닮아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출마자들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품격은 없고 혐오감만 주는 '말'을 꼽고 있다.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 김대호 후보의 세대 비하, 황교안 전 대표의 n번방 발언 등은 중도·부동층 표심이 이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그간 계파 싸움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보수는 '능력과 품격'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반복된 막말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려면 말의 품격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n번방 법안' 쏟아지는데…의사일정 못잡고 손 놓은 국회/한겨레
'엔(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앞다퉈 막겠다던 여야가 선거가 끝났는데도 사실상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당대표 출마? 대권 도전 직행?… 친문 지지가 핵심변수/동아일보
4·15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이 이해찬 대표 후임자를 뽑는 8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대 출마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가 '당권이냐, 대권 직행이냐'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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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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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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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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