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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경제 중대본' 다음주 출범…16개 부처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5:56

홍남기 부총리 본부장 맡고 16개 부처 참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 발굴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음 주부터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정부 경제 부처 장관들이 경제상황 점검과 대책 등을 심의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이 시작된다.

비상경제 중대본은 각각 금융, 산업, 고용 3개 반으로 구성돼 경제문제에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타개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에 따르면 비상경제 2단계 대응체제의 일환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새로 설치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오는 23일 '경제 중대본 운영계획'을 제5차 위기관리대책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후 심의를 거쳐 다음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 추경'으로 대변되는 비상경제 1단계 대응을 완료하고 비상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2단계 비상경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경제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경제방역본부'를 모델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고용과 수출 분야에서 실물충격이 본격화되고 금융시장 불안 재발도 우려되는 만큼 향후 범정부적 위기 관리대응 및 신속한 경제회복조치 대응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2단계 대응체제인 '상시적위기관리·대응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상경제 중대본을 창설케 됐다"고 말했다.

새로 설치되는 경제 중대본은 ▲경제상황 및 위기요인 점검.평가 ▲발표정책 이행 및 현장애로 점검 ▲추가적인 정부대책 협의·마련 ▲경제상황 및 정부대책 대국민 소통 등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현행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로 전환 가동한다.

경제 중대본은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경제부처 16개 부처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비서관이 참여한다. 간사 겸 경제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이 맡으며 필요시 여당과 한국은행 및 민간단체도 참석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제 중대본 조직도 [자료=기재부] 2020.04.22 donglee@newspim.com

내부 조직은 3개 대응반 및 1개 팀으로 구성된다. 대응반은 각각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반이다. 각 대응반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맡으며 반원은 관련부처 차관 및 기관 부기관장들이다.

금융리스크 대응반 반장은 금융위원장이 겸임한다. 산업·기업위기대응반장은 산업부장관이 그리고 고용위기 대응반장은 고용부장관이 맡는다. 각 대응반은 실시간으로 분야별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 이행상황 점검, 추가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업무추진상황을 반별로 보고한다.

이들 3개 대응반과는 별도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이 구성된다. 이 팀은 거시경제상황을 점검해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하고 대책내용과 이행상황 등을 상세 브리핑하는 것처럼 3개 대응반의 실무를 지원한다.

경제 중대본은 주1회 목요일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안건은 거시경제 상황점검, 대응반별 점검, 주요 대책이다. 여기서 금융시장 안정대책, 피해업종 지원대책 등이 발표된다. 필요시 정부부처 외 연구기관, 민간협회 등에서도 동향 및 점검의견 보고가 가능하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중요사안의 경우 비상경제회의에 상정해 결정토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주 목요일 제1차 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으로 중대본의 가동이 시작된다"며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 등을 위해 4~5월 중 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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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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