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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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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가 만드는 50만 개 일자리 나온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北 김정은 사후 여왕체제 맞이하나...日언론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대행 준비" /서울경제
북한이 신변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시 백두혈통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작년 말부터 김 제1부부장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중설'>진화 나선 청와대·여지 남긴 백악관…'김정은 신변' 오리무중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2일에도 여전히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긴트(SIGINT·신호정보)·이민트(IMINT·영상정보)에 강점을 가진 미국이 '예의주시' 입장을 보인 반면, 휴민트(HUMINT·인적정보)에 강한 한국은 김 위원장의 '위중설'을 강력 부인하면서 한·미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듯한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軍, 24일부터 '장병 외출제한' 일부 해제…확진자 없는 '안전지역' 한정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국방부는 22일 "군내 첫 확진자 발생(2월 21일) 직후인 2월 22일 부터 전 장병에 대해 휴가·외출(박)·면회 통제를 오는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 /머니투데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22일 전했다. 이날 열린 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나섰다.

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이 불거진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고위당국자들이 만났다. 이들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은 이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동아시아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했다.

홍남기 못 꺾은 與, '70% 지급'으로 재난지원금 출구 찾기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집하면서 시일이 흐르는 가운데 100%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추가 추경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내렸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진석·장제원 "또 꼼수정치 말고 한국당과 즉시 합당"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내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꼼수 정치'와 '음모론' 등 구태 정치를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혁신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총선 참패 공적(公敵)된 황교안, 부활 가능할까 /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기록적인 총선 참패와 초유의 리더십 실종사태의 책임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몰리는 가운데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황 전 대표의 재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안팎에서는 서울 종로 및 통합당의 패배로 황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다는 주장과 그동안 대선주자 2위로 꼽혀온 만큼 추후 당의 행보에 따라 정계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유권자에 "X자식" 욕설한 동료 꾸짖은 與의원 / 조선일보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절제와 예의를 갖추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유권자와 문자로 실랑이를 한 어느 의원이 뉴스에 보도되었다"며 "마침 오늘이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운을 뗐다.

'171표 차 낙선' 인천 동구미추홀 민주 후보, 재검표 포기 / 한겨레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2일 재검표를 포기하기로했다. 남 후보는 페이스북에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보수 유튜버 저격 "각성 없으면 격심한 회오리" / 국민일보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22일 보수성향 유튜버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튜브가 거짓 낚시성 선정적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팔이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유튜버들의 각성이 없으면 앞으로 격심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더시민 합당 가닥…공수처장 인선 '정공법'으로 가나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선에서 추천위원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인데, 결국 여야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시민당 지도부는 전날 양당 합당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팀을 꾸렸다.

태구민ㆍ지성호 '신변보호 최고등급' 경찰 경호 받는다 / 한국일보
4ㆍ15 총선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 2명(미래통합당 태구민ㆍ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이 당선되면서 경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례대로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들이 두 당선자를 밀착 경호하게 된다. 대통령, 총리 등 정부 인사와 달리 국회의원은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지만, 탈북민 출신 의원은 예외다.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경찰 경호를 받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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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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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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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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