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3일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온라인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반인륜적 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포괄적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은밀성·보안성이 강화되고 점차 조직화된 방식으로 진화했다. 범죄 양상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악질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특히 "우리사회 전반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은 떨어지고, 처벌기준은 낮게 설정되고, 수사와 재판과정 중 관대한 처벌방식, 진화하는 범죄를 뒤따라가는 방식에 피해자 사각지대 보호 지연에 따른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반드시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 피해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참고했다. 이번에는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처벌 기준의 상향 △양형기준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 강간연령 상향 조정 △아동·청소년 처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입법과제가 많이 포함된 만큼 국회의 역할도 강조됐다. 노 실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에는 입법 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행정적 방안에 최서늘 다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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