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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명단 공개한 송파구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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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의 피해자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울 송파구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송파구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이들은 이달 초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가 불법으로 조회·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개인정보 일부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구속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빠르게 전달하려는 취지였으나, 이들이 올린 명단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 등이 공개되면서 과도한 정보 노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명단 공개가 업무적 목적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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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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