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한미, 김정은 유고설 관계 없이 유사시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4:03

맥스웰 "가짜뉴스라 할지라도…北 정권 붕괴 대비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소문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스트 김정은' 대응책을 준비할 때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고문에서 "이번 뉴스가 거짓이라고 밝혀지더라도 한미동맹은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에 더 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권력승계 여부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가 개최됐다고 지난 1월 1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그는 "북한 군부 내에서 자원과 생존을 위한 내부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광범위한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다만 "김정은 정권은 속임수에 능숙하다"며 이번 사태에 북한이 정면 반박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에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도 RFA에 "김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북한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통제를 위한 권력투쟁이 일어나 무력충돌을 비롯한 내전까지 초래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분명 북한은 세계의 여러 불량국가들 중 가장 악랄한 국가로 꼽힐 수도 있겠지만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키노 요시히로 편집위원은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번 소문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 특권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권력구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특권층이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집단지도체제의 수반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김평일 전 체코 대사 또는 김정철을 불러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