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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1년만에 광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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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전두환 치욕 동상'이 설치돼 있다. 2020.04.26 kh10890@newspim.com

전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전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법정 동석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재판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단체는 법원 출입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족회 어머니들은 상복을 입은 채 피켓팅을 하고, 단체회원들은 무릎 꿇고 묶여 있는 '전두환 동상'을 가져다 놓고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점을 고려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1~2m 간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재판 방청권에 당첨된 시민이 '방청권'을 들고있다. 전씨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열린다. 2020.04.24 kh10890@newspim.com

이날 법정 참관인원은 총 71석(우선배정 38석, 추첨배정 33석)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이날 청사 주변에 5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3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후 건강 등의 이유로 제출된 불출석 요구가 수용돼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근 변경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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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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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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