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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2주년] ④전문가들 "멈춰 선 남북협력, 가시밭길이지만 조급해선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5:53

한반도 전쟁 위험 사라졌지만…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
4·15 총선 이후 남북협력 재개 노리는 정부, 반응 없는 北
전문가 "코로나19·미국 대선 등 변수 많아, 급해선 안돼"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착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 이전의 한반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강력 경고 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크게 줄었고,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3개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모든 군사 충돌을 방지한 역사적인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현재,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들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북한은 이후에도 수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도 이어가고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 2018.09.19

靑 "남북관계 발전에 의지 갖고 있다"
    정부, 동해북부선·한강하구 공동이용,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

청와대는 총선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대해 이 정부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24일,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소원해진 남북 간 접촉을 다시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사업을 지난 23일,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한 것이 그 첫 번째다.

정부는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 수역 공동조사와 선박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조정과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 역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관련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3.26 noh@newspim.com

조진구 "美 대선 끝나도 경제가 문제, 쉽지 않을 것"
    권태진 "北 수용 계획 없고, 국제사회도 허용해야"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대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설 등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진구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협력 사업이 현재 진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겨울이 되면 인플루엔자랑 합쳐지면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제 문제가 걸려서 미국 대선이 끝나도 북한과 곧바로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김정은 신변 이상설도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큰 일인데 너무 가십거리로 가는 듯 하다"라며 "북한은 자력갱생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확실한 변신에 대한 환상을 깨겠다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미 대화나 비핵화 협상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 연결은 북한이 수용한다고 해도 유엔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데 사업이 되기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도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같다"며 "연말 미국 대선까지 기다리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을 기대하면서도 그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협력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한편 가장 먼저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방역·보건·의료 부분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농사철이 됐는데 비료가 워낙 다급해 비료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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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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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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