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무부 차관 김오수→고기영으로 1년10개월 만에 교체…배경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0:47

靑,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임명
김오수 차관, 2018년 6월 임명돼 조국 전 장관 대행도
차기 금감원장 등 정부 '요직' 거론…"정해진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가 1년 10개월 만에 법무부 차관을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교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7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2020.04.27

강민석 대변인은 "고기영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며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다. 법무·검찰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고배를 마실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났다.

고 지검장이 서울 주요 검찰청인 동부지검 발령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로 발령 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전' 3개월 만에 또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이례적 인사 발령은 고 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 역시 고 지검장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검장은 동부지검장 취임 당시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밝히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고 지검장과 이번 정부와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고 지검장의 장인은 벽산건설 부회장 출신인 정종득 전 목포시장이다. 정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시정을 이끌었다.

고 지검장은 1965년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및 울산지검 형사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전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뒤 춘천지검장을 거쳐 부산지검장 등에서 일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고 지검장이 신임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김오수(57·20기)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 임명 후 1년 10개월을 끝으로 물러나게 됐다.

김 차관은 임명 이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차례로 보좌하며 검찰 개혁 등 업무를 맡아 왔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임명 한 달 만에 사퇴하면서 추 장관 임명 전까지 장관 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 직접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하기도 했다. 또 검찰 수사상황이나 피의자 공개를 엄격히 하는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법제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부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차관이 추 장관을 보좌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무게를 얻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추 장관 임명 이후부터 사의를 거듭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 교체설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교체설이 흘러나올 때 마다 김 차관이 정부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도 잇따라 거론됐다.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아직까지 김 전 차관의 다음 인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