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차관 김오수→고기영으로 1년10개월 만에 교체…배경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임명
김오수 차관, 2018년 6월 임명돼 조국 전 장관 대행도
차기 금감원장 등 정부 '요직' 거론…"정해진 것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가 1년 10개월 만에 법무부 차관을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교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7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2020.04.27

강민석 대변인은 "고기영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며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다. 법무·검찰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고배를 마실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났다.

고 지검장이 서울 주요 검찰청인 동부지검 발령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로 발령 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전' 3개월 만에 또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이례적 인사 발령은 고 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추 장관 역시 고 지검장에 대한 신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검장은 동부지검장 취임 당시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밝히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고 지검장과 이번 정부와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고 지검장의 장인은 벽산건설 부회장 출신인 정종득 전 목포시장이다. 정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시정을 이끌었다.

고 지검장은 1965년생으로 광주 인성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및 울산지검 형사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전지검 차장 등을 지냈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뒤 춘천지검장을 거쳐 부산지검장 등에서 일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인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고 지검장이 신임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김오수(57·20기)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 임명 후 1년 10개월을 끝으로 물러나게 됐다.

김 차관은 임명 이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차례로 보좌하며 검찰 개혁 등 업무를 맡아 왔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등으로 임명 한 달 만에 사퇴하면서 추 장관 임명 전까지 장관 대행을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 직접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하기도 했다. 또 검찰 수사상황이나 피의자 공개를 엄격히 하는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법제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부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차관이 추 장관을 보좌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무게를 얻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추 장관 임명 이후부터 사의를 거듭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 교체설도 여러 차례 불거졌다.

교체설이 흘러나올 때 마다 김 차관이 정부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도 잇따라 거론됐다.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아직까지 김 전 차관의 다음 인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