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21대 국회선 시행되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4:15

거대 여당 탄생...문 정부 국정과제로 패스트트랙 가능성
"일자리 창출에 반해, 충분한 논의 후에 도입돼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설계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가 조만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대 총선 결과 거대여당이 탄생한데다 해당 안건이 문 정부의 국정과제였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돼 산업계에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보험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30일 개원을 앞둔 21회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7월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취임사로 밝혔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018년11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실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강조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주요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자 종사 규모 2020.04.27 0I087094891@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권이 대다수의 의석수를 확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패스트트랙에 오르기만 하면 법안 시행 가능성이 대우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중반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반한다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같은 해 9월 취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위한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21대 국회 초반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탓에 관련 법안을 조기 시행하면 고용주에게 추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안보다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 고용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우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면, 고용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에서 고용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고용 위축이 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특고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경우 고용보험료 가중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험사는 물론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에 동시 고용보험 의무화를 적용할 경우 잉여자본이 많지 않은 GA업계는 저능률 설계사를 일시에 강제해촉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슈퍼여당이 탄생해 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이뤄진 후 도입이 되어야 일자리 창출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