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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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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도...靑, 보름째 "특이동향 없다"
정세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외신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오수 법무차관 후임에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고배를 마실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 지검장이 서울 주요 검찰청인 동부지검 발령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로 발령 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전' 3개월 만에 또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임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고 지검장이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오히려 깊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고 지검장의 장인은 벽산건설 부회장 출신인 정종득 전 목포시장입니다. 정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키로 결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27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2020.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3.7%…1년 7개월만의 최고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2018년 10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4월 넷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4%p 오른 63.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2%p 내린 32.4%, '모름/무응답'은 3.9%였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도...靑, 보름째 "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망설부터 중태설, 심장시술설 등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한 여러 설을 모두 부인했다.

文, 김오수 법무차관 후임에 호남출신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55) 동부지검장을 임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②2인자 김여정, 김정은 없이 북한군 통솔할 수 있을까/ 뉴스핌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섭정(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로 평가된다. 어느 정도 이견은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당은 물론 북한군까지 통솔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③잊혀진 종전선언·남북미회담…"北, 대화 재개 타이밍 재는 듯"/ 뉴스핌
'노 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종전선언·3자회담은 한국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도 좀처럼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영향도 있지만 북한은 정치적 선언으에 그칠 수 있는 종전선언보다 실용적인 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④전문가들 "멈춰 선 남북협력, 가시밭길이지만 조급해선 안돼"/ 뉴스핌
4·15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착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외신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미디어오늘
지난 15일 태양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후 건강 이상설이 퍼졌다.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북한 최대 명절이다. 외신이 건강 이상설을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북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외신이라고 해서 다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탈북민 출신 기자) 역시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6년 전과 판박이 김정은 이상설, 책임 있는 태도를"/ 서울신문
김 위원장이 비록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 정상들에게 계속 축전을 보내고 있고, 북한 로동신문은 전군(全軍)에 김정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군대와 인민의 충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북한은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김 위원장에게 '좋은 편지'를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 같은 담화는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발표될 수 없는 것이다.

동해 북부선 53년만에 복원…강릉~제진 110.9km 잇는다/ 뉴스핌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관계 복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했다.

김연철 "지금이라도 남북 뜻 모으면, 국민들 기차 타고 北 갈 수 있어"/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지금이라도 남북이 뜻을 모으면 우리 국민이 제진에서 기차를 타고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녘 땅에 닿을 수 있다"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식' 기념사를 통해 "다시 남북 간에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 꿈꾼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싱하이밍 "시진핑 방한 아주 중요…韓기업인 5월 예외입국 노력"/ 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5월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차관보와) 패스트트랙 얘기를 했다. 빨리 합의하자고 했으며 금방 합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일본 정부에 마스크 지원 타진한 적 없다"/ 뉴스핌
외교부는 27일 정부가 일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재일교포 사회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 및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생도 폭행 의혹…일부 혐의 확인/ 연합뉴스
27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소속 A 교수가 최근 수 년간 지도 학생들을 수차례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교수는 군무원 신분으로 알려졌다. A 교수가 비행 실습 중에 생도들의 조작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신체를 무차별 가격했다는 제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험지 4선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뉴스핌
경기 양주에서 4선에 성공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7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출마선언을 했다.

곽상도 "오거돈 성추행 사퇴·공증, 靑출신 인사가 수습했다"/중앙일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시점을 놓고 총선 전 조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퇴 공증을 맡았던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발생 당시 이를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대형 사건을 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이 민주당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데, 어느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통합당 3選 11명중 10명 "비대위 조기 전환 반대"/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놓고 당내 3선 의원들이 28일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전 당선인 대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등 조기 비대위체제 전환에 반대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전환을 최종 추인할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당내 중진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슈퍼 여당', '당 재건' 책임 막중…막 오른 여야 원내대표 선거/아시아경제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전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당 재건의 막중한 책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당 원내지휘봉의 새 주인에 관심이 쏠린다.

여 "화끈하게 추경안 심사 임해달라"…'3일시한' 제시하며 압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당 차원의 대응 노력에도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했다.

휴가 복귀한 이해찬 '오거돈 사과'부터…"있어선 안 될 일"/중앙일보
닷새 휴가를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복귀 후 첫 회의에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퇴했다"며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국민에게 당 대표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통합당, 부산 보궐선거에만 관심...민주당, 후보내지 말아야"/오마이뉴스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두고 27일 정의당이 내놓은 발언들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다. 정치권 성폭력 근절이라는 제사에는 관심 없고 보궐선거라는 잿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오늘까지 선거비용 보전 신청…민주당 후보 253명 전원 '보전'/뉴스핌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한 명은 절반만 되돌려 받는다. 미래통합당은 237명(제명된 김대호 후보 포함)의 후보 중 14명을 제외한 223명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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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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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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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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