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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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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도...靑, 보름째 "특이동향 없다"
정세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외신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오수 법무차관 후임에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이 대거 고배를 마실 때 부산지검장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 지검장이 서울 주요 검찰청인 동부지검 발령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차관 자리로 발령 나면서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전' 3개월 만에 또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임 고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고 지검장이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오히려 깊어질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고 지검장의 장인은 벽산건설 부회장 출신인 정종득 전 목포시장입니다. 정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시정을 이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키로 결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27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사진=청와대] 2020.0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3.7%…1년 7개월만의 최고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2018년 10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4월 넷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4%p 오른 63.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2%p 내린 32.4%, '모름/무응답'은 3.9%였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도...靑, 보름째 "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청와대는 27일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망설부터 중태설, 심장시술설 등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에 대한 여러 설을 모두 부인했다.

文, 김오수 법무차관 후임에 호남출신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고기영(55) 동부지검장을 임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고 신임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②2인자 김여정, 김정은 없이 북한군 통솔할 수 있을까/ 뉴스핌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 혹은 유고시 섭정(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로 평가된다. 어느 정도 이견은 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당은 물론 북한군까지 통솔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③잊혀진 종전선언·남북미회담…"北, 대화 재개 타이밍 재는 듯"/ 뉴스핌
'노 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종전선언·3자회담은 한국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도 좀처럼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영향도 있지만 북한은 정치적 선언으에 그칠 수 있는 종전선언보다 실용적인 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 ④전문가들 "멈춰 선 남북협력, 가시밭길이지만 조급해선 안돼"/ 뉴스핌
4·15 총선의 여당 압승으로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교착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외신이라고 다 믿을 수 없어"/ 미디어오늘
지난 15일 태양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후 건강 이상설이 퍼졌다. 태양절은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북한 최대 명절이다. 외신이 건강 이상설을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북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외신이라고 해서 다 믿을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탈북민 출신 기자) 역시 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6년 전과 판박이 김정은 이상설, 책임 있는 태도를"/ 서울신문
김 위원장이 비록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 정상들에게 계속 축전을 보내고 있고, 북한 로동신문은 전군(全軍)에 김정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김 위원장에 대한 북한 군대와 인민의 충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북한은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김 위원장에게 '좋은 편지'를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 같은 담화는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발표될 수 없는 것이다.

동해 북부선 53년만에 복원…강릉~제진 110.9km 잇는다/ 뉴스핌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남북관계 복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했다.

김연철 "지금이라도 남북 뜻 모으면, 국민들 기차 타고 北 갈 수 있어"/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지금이라도 남북이 뜻을 모으면 우리 국민이 제진에서 기차를 타고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녘 땅에 닿을 수 있다"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식' 기념사를 통해 "다시 남북 간에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을 꿈꾼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싱하이밍 "시진핑 방한 아주 중요…韓기업인 5월 예외입국 노력"/ 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기업인의 신속한 예외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5월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차관보와) 패스트트랙 얘기를 했다. 빨리 합의하자고 했으며 금방 합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일본 정부에 마스크 지원 타진한 적 없다"/ 뉴스핌
외교부는 27일 정부가 일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지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재일교포 사회 유력 인사들을 통해 일본 자민당 및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생도 폭행 의혹…일부 혐의 확인/ 연합뉴스
27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소속 A 교수가 최근 수 년간 지도 학생들을 수차례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교수는 군무원 신분으로 알려졌다. A 교수가 비행 실습 중에 생도들의 조작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신체를 무차별 가격했다는 제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험지 4선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뉴스핌
경기 양주에서 4선에 성공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7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출마선언을 했다.

곽상도 "오거돈 성추행 사퇴·공증, 靑출신 인사가 수습했다"/중앙일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시점을 놓고 총선 전 조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퇴 공증을 맡았던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발생 당시 이를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대형 사건을 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이 민주당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데, 어느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통합당 3選 11명중 10명 "비대위 조기 전환 반대"/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놓고 당내 3선 의원들이 28일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전 당선인 대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등 조기 비대위체제 전환에 반대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전환을 최종 추인할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당내 중진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슈퍼 여당', '당 재건' 책임 막중…막 오른 여야 원내대표 선거/아시아경제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전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당 재건의 막중한 책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당 원내지휘봉의 새 주인에 관심이 쏠린다.

여 "화끈하게 추경안 심사 임해달라"…'3일시한' 제시하며 압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9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당 차원의 대응 노력에도 고삐를 죄겠다고 강조했다.

휴가 복귀한 이해찬 '오거돈 사과'부터…"있어선 안 될 일"/중앙일보
닷새 휴가를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복귀 후 첫 회의에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퇴했다"며 "피해자분과 부산시민, 국민에게 당 대표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통합당, 부산 보궐선거에만 관심...민주당, 후보내지 말아야"/오마이뉴스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두고 27일 정의당이 내놓은 발언들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다. 정치권 성폭력 근절이라는 제사에는 관심 없고 보궐선거라는 잿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오늘까지 선거비용 보전 신청…민주당 후보 253명 전원 '보전'/뉴스핌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한 명은 절반만 되돌려 받는다. 미래통합당은 237명(제명된 김대호 후보 포함)의 후보 중 14명을 제외한 223명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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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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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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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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